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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진·재진 등 기계적 구분에 따른 비대면 진료는 많은 모순과 한계를 갖고 있다. 환자의 질환이나 상태, 경중에 따라 비대면 진료 여부가 판단돼야 한다." 가정의학과전문의 임지연 원장은 18일 국회 스타트업 연구모임 유니콘팜이 주최한 비대면 진료 관련 토론회에서 "비대면 진료가 불가능한 약물이나 상담 코드를 지정하는 등 보다 실질적인 조치가 더 많은 환자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줄 수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현행법상 비대면 진료는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2020년 2월부터 한시적으로 허용된 상태다. 정부가 오는 5월 감염병 위기경보 단계를 조정하기로 결정함에 따라 한시 허용된 비대면 진료는 중단될 운명을 앞두고 있다. 정부는 비대면 진료를 제도화하겠다고 했으나 지난달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바이오헬스 신산업 규제혁신 방안'에 따르면 재진 환자와 도서·벽지 등 의료취약지 환자들을 중심으로 추진돼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임 원장은 "재진으로 한정하면 굉장한 비효율을 초래한다

국회 스타트업 연구모임 '유니콘팜'이 오는 18일 제4회 스타트업 토크 '비대면 진료 입법을 위한 긴급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13일 밝혔다. 토론회 1세션에서는 '비대면 진료의 미래, 현장 경험을 중심으로'를 주제로 △길은진 굿닥 대외협력실장 △이호익 솔닥 공동대표 △임현정 헥토클리닉 공동대표 등 산업계 관계자들이 토론에 나선다. 2세션 '비대면 진료 입법 방향, 계류 중인 입법안을 중심으로'를 주제로 한 토론에는 △이형훈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 △구태언 법무법인 린 변호사 △가정의학과전문의 임지연 원장 등 보건당국과 법조계, 의료계 전문가가 참여한다. 현행법상 비대면 진료는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2020년 2월부터 한시적으로 허용된 상태다. 정부가 오는 5월 감염병 위기경보 단계를 조정하기로 결정함에 따라 한시 허용된 비대면 진료는 중단될 운명을 앞두고 있다. 비대면 진료는 지난 1월 31일까지 3661만건 이뤄졌고 누적 이용자 수는 재택치료자를 포함해 1379만명에 달한다.

국회 스타트업 연구모임 '유니콘팜'이 비대면 진료를 상시화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초진부터 비대면 진료를 허용하는 내용의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4일 밝혔다. 현행법상 비대면 진료는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2020년 2월부터 한시적으로 허용된 상태다. 정부가 오는 5월 감염병 위기경보 단계를 조정하기로 결정함에 따라 한시 허용된 비대면 진료는 중단될 운명을 앞두고 있다. 비대면 진료는 지난 1월 31일까지 3661만건 이뤄졌고 누적 이용자 수는 재택치료자를 포함해 1379만명에 달한다. 노인·장애인은 물론 직장근로자, 자영업자, 소상공인, 자녀를 양육 중인 맞벌이 부부 등 모든 국민의 의료접근성을 크게 개선했다는 평가다. 정부는 비대면 진료를 제도화하겠다고 했으나 지난달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바이오헬스 신산업 규제혁신 방안'에 따르면 재진 환자와 도서·벽지 등 의료취약지 환자들을 중심으로 추진돼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비판을 받았다. 이번 개정안은 유니콘팜 여당측 대표의

법률·세무·원격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다양한 플랫폼 스타트업과 관련 직역단체 간 갈등이 첨예한 가운데 국민 10명 중 8명 이상(83.6%)은 '전문직역 권익 보호보다 소비자의 선택권을 보장해야 한다'는 입장을 표시했다. 20일 한국리서치는 최근 국내 성인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한 뒤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전문직 서비스 플랫폼 스타트업 인식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인식조사는 국회 내 스타트업 연구모임 유니콘팜과 국내 2000여개 스타트업 단체인 코리아스타트업포럼(코스포), 스타트업 민관협력 네트워크 스타트업얼라이언스가 한국리서치에 의뢰해 진행됐다. 3개 기관은 법률플랫폼 로톡 이슈로 불거진 전문직 사업자 단체와 스타트업 간 갈등에 대한 인식을 확인하기 위해 조사를 추진했다. 로톡 외에도 의료광고 플랫폼 강남언니, 세무대행 플랫폼 삼쩜삼, 비대면 진료 플랫폼 닥터나우 등 다른 사례들도 설문에 포함됐다. ━응답자 67.1%,가족 중에 전문직 있어도 "소비자 선택

국회 스타트업 의원연구모임 유니콘팜이 문화 지식재산권(IP)을 기반으로 한 금융서비스를 활성화하기 위해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7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유니콘팜의 제2호 법안이다. 1호 법안으로는 스타트업이 정보주체의 위임을 받아 주민등록번호를 처리할 수 있도록 근거를 명확히 하는 것을 골자로 한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2호 법안은 유니콘팜 소속 황보승희 국민의힘 의원이 대표발의했다. 문화금융의 정의 및 지원 근거를 명확히 하는 것이 핵심이다. 문화금융은 문화콘텐츠를 기초자산으로 다양한 금융서비스를 제공하고 두 산업의 선순환을 이루는 혁신 산업을 일컫는다. 아티스트만의 전유물이었던 음악 저작권료를 수익증권 형태로 개인들이 소장·거래할 수 있도록 구현한 세계 최초의 플랫폼 '뮤직카우'가 등장하면서 문화금융이 산업의 핵심 키워드로 떠올랐다. 앞서 유니콘팜은 지난달 문화금융 산업에 대한 규제현황을 살펴보기 위해 △음악 저작권 공유 플랫폼 뮤직카

리걸테크 플랫폼 로톡에 가입한 변호사에게 탈퇴를 요구하고 징계를 예고하는 등 사실상 로톡의 사업 활동을 방해했던 변호사단체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시정 명령과 과징금을 부과했다. 최근 로톡의 사업 자체가 어려워져 구조조정에 돌입했다는 소식까지 들린 상황이라 어찌보면 공정위의 당연한 결정이 나오기까지 시간이 조금 오래 걸린 것은 안타깝다. 많은 스타트업들이 기술 혁신과 소비자 선택을 강조하며 기존 사업 영역에 도전한다. 변호사, 공인중개사, 의사, 약사, 세무사까지 다양한 분야에서 기존 사업자들과 갈등을 겪는다. 기존 사업자들의 우려를 단순히 기득권 보호로 비난할 수 없다. 이 분야는 우리 사회에서 시험, 면허 등 진입장벽을 통해 공급 총량과 서비스의 질을 통제하는 분야다. 가격 경쟁만 이뤄진다면 소비자 안전에 위협이 되거나 서비스의 질적 저하를 초래할 수 있다. 산업혁명기에 기계가 사람을 대체하거나 디지털 시대에 사업자들이 플랫폼에 필수적으로 입점하게 되면서 비롯된 저항이나 갈등 양

국회 내 스타트업 연구모임 유니콘팜이 출범 후 제1호 법안으로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6일 밝혔다. 스타트업이 정보주체의 위임을 받아 주민등록번호를 처리할 수 있도록 근거를 명확히 하는 것이 골자다. 이번 법안은 지난해 12월 세무회계 스타트업 자비스앤빌런즈(삼쩜삼), 비대면 진료 스타트업 블루앤트(올라케어)와 진행한 개인정보처리 관련 간담회의 후속 조치로 추진됐다. 당시 스타트업들은 관련법상 주민등록번호를 필수적으로 처리해야 함에도 위탁처리에 대한 근거가 불명확해 불필요한 갈등을 겪고 있다고 호소했다. 국세청 홈텍스 종합소득세 환급 신청시 주민등록번호 기입이 불가피한데, 이를 대행하는 삼쩜삼은 정보 주체의 동의에도 불구하고 주민등록번호 처리 가능 여부에 대해선 법 해석 논란이 있었다. 비대면 진료 플랫폼 올라케어의 경우 진료 시 복지부 지침에 따라 환자 본인 여부를 주민등록번호로 확인해야 하지만 처리를 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불명확한 상태였다. 유니콘팜은 신산업 분

대학생 연합 IT 벤처창업동아리 'SOPT(Shout Our Passion Together)'가 오는 14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31기 앱잼(App-Jam) 데모데이를 개최한다고 11일 밝혔다. 2008년 창립한 SOPT는 한 기수당 전국 200여명의 대학생이 모이는 창업동아리다. 학교에서 지원받는 창업동아리와 달리 창업 아이디어는 없지만 단순히 창업에 관심 있는 학생들도 가입해 체계적으로 교육받고 직접 창업을 경험해볼 수 있도록 돕는다. 관련 분야 지식 습득과 창업을 목표로 다양한 세미나와 행사가 진행되며 각종 협업 프로그램과 네트워킹을 통해 창업 역량을 높인다. 현재 31기까지 110개의 학교에서 누적 3000여명의 대학생이 SOPT를 수료했다. 앱잼은 일종의 해커톤(Hackathon)이다. 해커톤은 해킹과 마라톤의 합성어로 소프트웨어 개발 분야 프로그래머나 그래픽 디자이너, UI 설계자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이 모여 제한된 시간 안에 아이디어를 도출하고 결과물을 만들어내는 이

"결론부터 말하면 공정거래위원회의 기업결합(M&A) 심사기준 강화가 스타트업 생태계에 미칠 영향은 매우 부정적이다." 주진열 부산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19일 국회 의원연구단체 유니콘팜과 스타트업얼라이언스가 공동 개최한 토론회에서 "공정위가 미국의 플랫폼 '킬러인수론'을 추종하며 국내 플랫폼 기업결합 규제를 계속 추진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킬러인수란 피인수 기업의 혁신상품 개발과 미래의 경쟁을 선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해당 기업을 인수한 후 제품 개발·판매를 중단하는 전략을 말한다. 주 교수는 제약산업에서 사용되던 킬러인수론이 2020년부터는 '가파(GAFA, 구글·아마존·페이스북·애플)'로 불리는 대형 플랫폼 분야로 확장됐다고 진단했다. 이 같은 미국의 규제 흐름을 한국의 공정위가 따라가고 있다는 것이 주 교수의 진단이다. 앞서 공정위는 지난 10월 발생한 '카카오 먹통' 사태의 원인이 독점 플랫폼의 사회적 책임 소홀에 있다고 보고 플랫폼 기업의 문어발식 사업 확장을 차단

정부가 비대면 진료 플랫폼과 세금 신고·환급 서비스를 운영하는 스타트업을 대상으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관련 조사에 나서면서 벤처·스타트업 업계가 바짝 긴장하고 있다. 지금 당장은 의료와 세금이라는 2개 플랫폼에 국한됐지만, 기존에 없던 신규 서비스를 출시하는 스타트업 입장에서는 언제든 개인정보법 위반 논란에 휩싸일 수 있기 때문이다. 스타트업의 성장을 돕기 위해 국회 내 설립된 의원연구단체 '유니콘팜'은 이 같은 문제를 인지하고 입법을 비롯한 제도 개선 등 적극적인 대책 마련에 나서기로 했다. 5일 벤처·스타트업 업계에 따르면 국무총리 소속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개보위)는 비대면 진료 플랫폼을 운영하는 블루앤트(올라케어)와 닥터나우 등을 비롯해 세금 신고·환급 서비스 '삼쩜삼'을 운영하는 자비스앤빌런즈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여부를 조사 중이다. 유니콘팜은 이날 김성현 블루앤트 대표와 김범섭 자비스앤빌런즈 대표, 조원희 법무법인 디라이트 변호사, 개보위 비상임위원인 이희정 고려대 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