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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대 플랫폼기업의 독점을 와해하고 자유로운 경쟁을 유도해 신규 사업자의 진입을 돕겠다는 취지로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가 플랫폼 경쟁촉진법(플랫폼법)을 추진중이다. 그런데 아직 시장에서 우월적 지위를 누리지 못하는 스타트업 업계에서도 플랫폼법에 반대하는 목소리가 거세다. 사전 규제 성격의 플랫폼법이 한창 성장해야 하는 스타트업의 가능성을 제한하는 '전족'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2200여개의 스타트업이 가입된 코리아스타트업포럼(코스포)은 지난해 12월 27일 성명을 통해 플랫폼법 철회를 촉구했다. 이 법이 국내 스타트업의 성장을 가로막을 수 있다는 이유 때문이다. 코스포는 성명에서 플랫폼법에 대해 '유리 천장'이라고 칭했다. 코스포는 플랫폼법으로 스타트업의 시장 진입이 활성화될 수 있다는 공정위의 설명에 대해 '틀린 기대'라고 했다. 코스포는 "지배적 플랫폼 사업자를 정할 때 시가총액, 매출, 이용자수 등 정량적 요건에 더해 정성적 요건까지 고려하겠다는 게 공정위의 입장인데

벤처기업협회가 공정거래위원회의 플랫폼 경쟁 촉진법(가칭) 제정 움직임에 대해 "즉각적인 논의 중단을 요구한다"며 법안의 7가지 문제를 제기했다. 벤처기업협회는 24일 성명서를 내고 "규제를 통해 벤처기업의 성장 캡(cap)을 씌우는 공정거래위원회의 '플랫폼 경쟁촉진법'이 법제화되면 벤처기업의 혁신 시도가 위축되고 투자 감소로 이어져 결국 성장도 정체될 것"이라며 "아울러 7가지 근본적이고 핵심적인 문제점도 내포하고 있다"고 말했다. 먼저 협회는 "플랫폼법은 서비스 제한과 가격상승으로 소비자 편익을 저해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플랫폼들이)기술에 투자하고 혁신적인 서비스를 개발해 편리하고 효율적인 서비스를 합리적인 가격으로 제공한다"며 "플랫폼법 제정 시 피해가 소비자들에게 돌아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예컨대 자사 우대 문제를 피하기 위해 무료 웹툰 서비스가 종료될 수 있고, 자사(직매입) 상품 특별 배송 서비스가 제한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이어 "플랫폼과 중소상공인(입

중소벤처기업부는 18일 정부가 추진중인 이른바 플랫폼법(플랫폼경쟁촉진법) 제정에 대해 간담회를 갖고 업계 의견을 들었다. 임정욱 중기부 창업벤처혁신실장은 이날 서울 강남구 팁스타운에서 식품·여행·모빌리티 분야 플랫폼 스타트업들과 관련 협·단체인 벤처기업협회, 코리아스타트업포럼 등을 만났다. 중기부에 따르면 이번 간담회는 플랫폼경쟁촉진법이 국내 플랫폼 스타트업의 성장을 저해할 수 있다는 현장의 목소리를 파악하기 위해 마련됐다. 앞서 공정거래위원회가 플랫폼경쟁촉진법을 추진하자 업계에선 우려가 제기됐다. 플랫폼법은 '지배적 플랫폼 사업자'를 사전에 지정하고 이들이 위법 행위를 했다고 판단되면 기존 공정거래법보다 무거운 과징금을 부과하는 게 골자다. 독과점 플랫폼이 시장질서를 교란하는 행위를 막고 경쟁을 촉진한다는 취지다. 하지만 이 제도가 지나치게 광범위한 영역에 규제대상 기업을 정해 업계가 위축될 거란 의견이 커졌다. 관련 업계의 입장 표명도 이어졌다. 중기부와 간담회를 가진 이날도 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