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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조원이 넘는 국가 R&D(연구개발) 투자에도 불구하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로 이어지지 않는 현실을 바꾸기 위해선 '정책 패러다임의 전환'이 필요하다."

오태석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KISTEP) 원장은 3일 제주시 메종글래드 제주호텔에서 열린 '2025 기술경영경제학회 하계학술대회'에서 이 같이 주장했다. 오 원장은 "이번 정부의 '기술 주도 성장'을 실현하기 위해 과학기술정책과 혁신정책 간의 단절을 해소하고, 딥테크 상용화를 위한 전주기적 정책 설계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오 원장은 '기술 주도 성장을 위한 연구개발+혁신정책 방향'을 주제로 기조발표하면서, 현재 한국 과학기술 정책이 안고 있는 구조적 문제들을 조목조목 짚었다.

특히 인공지능(AI), 양자기술, 바이오, 차세대 에너지, 우주항공 등 이른바 '딥테크(첨단기술)' 분야가 각광받고 있지만, 이들 기술이 실제 산업 현장에서 경쟁력을 발휘하기까지는 '막대한 자금'과 '장기간의 검증 시간'이 요구된다고 했다. 오 원장은 "딥테크는 단지 연구개발로 끝나는 기술이 아니다. 실험실을 넘어 시장에서 실현되기까지 수많은 실패와 반복, 그리고 대규모 자금이 뒷받침돼야 하는 특수성을 갖고 있다"며 "이 과정에 민간이 주도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정부가 전략적으로 설계한 정책 지원체계가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구체적인 사례로 과거 한국이 개발한 자기부상열차를 언급했다. 오 원장은 "중국은 자기부상열차 기술을 발전시켜 베이징과 상하이를 오가는 시속 650km 상용 노선을 운영 중이고, 우리는 인천공항의 짧은 관광용 구간에 머무르고 있다"며 이 같은 차이는 단순히 기술력의 문제가 아니라, 기술을 상용화로 이끄는 정책 전략의 부재 때문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양자컴퓨터, 핵융합에너지, AI 반도체 등 미래 유망 기술 분야는 모두 연구실 단계를 넘어 대규모 상용화 투자가 필요한 영역"이라며 "하지만 민간이 단독으로 이 리스크를 감당하기에는 한계가 있고, 정부는 여전히 '투자 대비 실익이 불확실하다'는 이유로 소극적"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핵융합발전 분야에 대해 오 원장은 "한국은 세계 선두권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민간 투자 유치에는 난항을 겪고 있다"며 "반면 미국은 구글과 마이크로소프트가 핵융합 스타트업에 수백 메가와트(MW) 규모의 전력 공급 계약을 맺는 등 상용화를 위한 민관 연계를 활발히 전개하고 있다"고 말했다.

오 원장은 이런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임무지향형 R&D 목표 구체화와 성과관리 체계 정립 △딥테크 분야에 적합한 풀스택 전략 수립 △기초소재·부품까지 고려한 산업 생태계 설계 △국가 역량에 맞는 전략기술의 선택과 집중 △민간 주도의 기술금융 및 혁신 협력 체계 강화 등 5가지 정책 개선 방향을 제시했다.

그는 끝으로 "딥테크는 단일 기술이 아니라 소재부터 장비, 검증 플랫폼, 공급망까지 전방위적 준비가 필요한 분야"라며 "기술 상용화를 위한 '풀스택 전략'이 부처 간 협업 속에서 구체적으로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또 "R&D 예산을 정부 총지출의 5% 이상으로 확대하겠다는 기조가 제시된 만큼, 단순히 연구성과나 논문·특허 수치를 관리하는 시대를 넘어, 실질적 기술사업화와 산업혁신으로 이어지는 정책 전환이 본격화돼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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