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타트업이 韓 체질개선"…스타트업얼라이언스, 대선 정책 제안

최태범 기자 기사 입력 2025.04.30 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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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타트업얼라이언스가 조기 대선을 앞두고 '21대 대선 혁신산업 정책제안서: 한국 경제의 미래경쟁력, 혁신생태계가 견인한다'를 발간했다고 30일 밝혔다.

제안서는 AI(인공지능), 플랫폼, 노동, 네트워크, 투자, 기후테크 등 6대 핵심 아젠다를 중심으로 향후 정부가 중점적으로 추진해야 할 스타트업 관련 정책 방향을 제시했다.

구체적으로 △AI 산업 생태계 주도권 확보를 위한 진흥 중심 정책 구축 △플랫폼 규제의 재검토 및 산업 진흥 전략 수립 △근로시간 유연화를 통한 창의적 노동 환경 조성 △망 사용료 제도 개선을 통한 디지털 기반 강화 등을 다뤘다.

또 △M&A(인수합병)·CVC(기업형 벤처캐피탈)를 통한 민간 투자 선순환 구조 마련 △기후테크 스타트업 육성을 통한 탄소중립 실현 등을 스타트업 정책의 중심축으로 제안했다.

스타트업얼라이언스 관계자는 "스타트업 생태계가 활성화되면 기술, 자본, 인재의 선순환 구조가 구축돼 국가경제 전반의 체질 개선을 견인할 수 있다"며 "스타트업이 성장하기 위해선 제도적·사회적 환경이 반드시 뒷받침되어야 한다"고 했다.

스타트업얼라이언스는 정책제안서를 주요 정당 대선 캠프에 전달했으며, 앞으로 국회 및 관련 부처와의 협의를 통해 실질적인 정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이기대 스타트업얼라이언스 센터장은 "스타트업 육성은 신성장동력 확보와 양질의 일자리 창출이라는 국가적 과제를 해결할 수 있는 핵심 전략"이라며 "각 정당이 스타트업의 활용 가치를 인식하고 생태계 구성원들이 제안한 정책에 귀 기울여 주길 기대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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