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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혁신의 요람인가, 희망고문의 실험실인가. 규제샌드박스는 대한민국 혁신성장의 상징적인 제도다. '일단 허용해 혁신에 한 걸음 다가간다'는 전제 아래 낡은 법령에 가로막힌 신산업이 세상에 나오도록 숨통을 틔워주는 역할을 위해 생겨났다. 그러나 최근 발생한 '루센트블록 사태'는 이 제도의 치명적인 결함을 수면 위로 끌어올렸다. 혁신을 위해 조성된 실험공간이 실험이 끝난 뒤엔 오히려 기업을 낭떠러지로 내모는 '분쟁의 출발점'이 됐다는 비판이다. 문제의 핵심은 실험이 종료된 후 '출발선'에 관한 문제다. 루센트블록과 같은 핀테크·부동산 조각투자 기업들은 규제샌드박스라는 틀 안에서 비즈니스 모델의 유효성을 검증했다. 하지만 그 검증결과가 제도화로 이어지는 과정에서 해당 기업들은 정책설계의 주체가 아닌 '참고용 데이터 제공자'로 전락했다. 이는 혁신의 통로가 정교하지 못할 때 발생하는 정책적 공정성의 훼손이다. 2. 한국형 샌드박스의 맹점 : 실험 이후 법적 진공상태. 현재 한국의 규제샌드박스는 실험의 단계까지는 매뉴얼을 갖고 있다.

[이 기사에 나온 스타트업에 대한 보다 다양한 기업정보는 유니콘팩토리 빅데이터 플랫폼 '데이터랩'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전국에 운영중인 규제자유특구 및 글로벌혁신특구 우수사례를 공유하는 '2025 혁신특구 주간' 행사가 열려 신산업 규제혁신과 지역균형 발전을 모색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지난 3일부터 혁신특구 주간을 열었다고 6일 밝혔다. 규제자유특구는 신기술·신사업의 진출을 가로막는 규제를 일정 지역에서는 예외적으로 허용, 기술 및 사업화 가능성을 타진하도록 하는 한국형 규제샌드박스 제도다. 올해는 기존에 이틀만 열던 혁신특구 주간을 일주일로 늘려 전국에서 동시다발 개최했다. 6~7일 이틀간 대전 컨벤션센터에서 본행사 격인 '혁신특구 온(ON)'이 열린다. '혁신특구 온'에는 전국 지자체, 지역별 특구 운영 관계자 등 300여명이 모여 정책설명회, 정책성과 공유, 특구 교류 등을 진행한다. 6일, 최우수특구로 선정된 충남 공주시(알밤 특구)와 경북(스마트 그린물류 특구)의 우수 사

철도에서 생산한 태양광 전력을 사용할 수 있는 길이 규제샌드박스로 열렸다. 전기차 충전과 조기 화재진압 시스템을 갖춘 기계식 주차장도 실증에 돌입한다. 대한상공회의소(이하 대한상의)와 산업통상자원부는 25일 '산업융합 규제샌드박스 심의위원회'를 열고 대한상의 샌드박스 지원센터가 지원한 12건을 포함해 총 40건을 승인했다고 밝혔다. 먼저 한국철도태양광발전사업㈜가 신청한 '철도 태양광 발전 사업'이 실증특례 승인을 받았다. 이 사업은 철도 선로 위에 카펫트형 태양광 설비를 구축해 전력을 생산·공급하는 사업이다. 철도 태양광 설비 구축은 철로 위를 주행하는 자동화 장비로 카펫트형 태양광 패널을 신속하게 설치하고 패널 교체·청소 등 유지보수도 하게 된다. 안전성을 강화한 구조 설계로 기후·지리적 환경과 열차 운행에 따른 태양광 설비의 변형이나 손상을 방지한다. 또 햇빛 방지제를 사용해 태양광 패널의 햇빛 반사도 막아 기관사가 안정적으로 열차를 운행하게 한다는 설명이다. 스위스, 독일 등에

[이 기사에 나온 스타트업에 대한 보다 다양한 기업정보는 유니콘팩토리 빅데이터 플랫폼 '데이터랩'에서 볼 수 있습니다.] 배터리를 친환경 방식으로 재활용, 양극재를 생산하는 에이비알(ABR)이 엔슬파트너스와 한국엔젤투자협회로부터 시드 투자를 유치했다고 6일 밝혔다. 투자금액은 비공개다. 전통적인 배터리 재활용은 금속 추출 후 양극재의 이전 단계인 전구체를 제조, 양극재를 생산하는 과정을 거친다. 에이비알은 배터리 생산과정 부산물인 공정스크랩을 활용해 전구체 없이 바로 양극재를 추출하는 직접재활용 방식이다. 이에 배터리 생산 원가를 줄이고 환경영향도 최소화할 수 있다. 엔슬파트너스와 엔젤투자협회는 이 같은 기술력을 평가, 투자를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직접재활용은 현재 미국과 독일을 중심으로 개발이 본격화하고 있는 차세대 기술이다. 기존 재활용이 폐수를 배출하는 등 숙제를 안고 있지만 이를 해결할 수 있는 친환경 솔루션으로 주목받는다. 특히 유럽의 엄격한 환경 규제를 극복할 수 있는 대

[이 기사에 나온 스타트업에 대한 보다 다양한 기업정보는 유니콘팩토리 빅데이터 플랫폼 '데이터랩'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전기이륜차는 현행법상 친환경 자동차로 분류되지 않아 충전에 애로사항이 많았다. 그러나 산업융합 규제샌드박스로 전기이륜차 충전 방식을 획기적으로 바꿀 수 있게 됐다." 10일 서울시 강남구 드림플러스에서 열린 '산업융합 규제샌드박스 밋업데이'에 참석한 김재영 바스맨테크놀러지 대표는 "현재 제주도에서 PoC(실증사업)를 진행하고 있다"며 "규제샌드박스 이후 친환경자동차 관련 개정 법안까지 발의됐다. 개정되면 서울 및 수도권으로 사업을 확장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행사는 산업통상자원부가 주최하고, 한국산업기술진흥원(KIAT), 한국벤처캐피탈협회가 주관했다. 산업융합 규제샌드박스를 통과한 스타트업 대상 스케일업 교육과 밋업데이로 구성됐다. 규제샌드박스란 신산업·신기술 분야에서 새로운 제품과 서비스를 내놓을 때까지 일정기간 기존 규제를 면제하거나 유예하는 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