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니콘팩토리

1. 혁신의 요람인가, 희망고문의 실험실인가. 규제샌드박스는 대한민국 혁신성장의 상징적인 제도다. '일단 허용해 혁신에 한 걸음 다가간다'는 전제 아래 낡은 법령에 가로막힌 신산업이 세상에 나오도록 숨통을 틔워주는 역할을 위해 생겨났다. 그러나 최근 발생한 '루센트블록 사태'는 이 제도의 치명적인 결함을 수면 위로 끌어올렸다. 혁신을 위해 조성된 실험공간이 실험이 끝난 뒤엔 오히려 기업을 낭떠러지로 내모는 '분쟁의 출발점'이 됐다는 비판이다. 문제의 핵심은 실험이 종료된 후 '출발선'에 관한 문제다. 루센트블록과 같은 핀테크·부동산 조각투자 기업들은 규제샌드박스라는 틀 안에서 비즈니스 모델의 유효성을 검증했다. 하지만 그 검증결과가 제도화로 이어지는 과정에서 해당 기업들은 정책설계의 주체가 아닌 '참고용 데이터 제공자'로 전락했다. 이는 혁신의 통로가 정교하지 못할 때 발생하는 정책적 공정성의 훼손이다. 2. 한국형 샌드박스의 맹점 : 실험 이후 법적 진공상태. 현재 한국의 규제샌드박스는 실험의 단계까지는 매뉴얼을 갖고 있다.

정부와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등 민간이 가칭 반도체위원회를 공동 구성하고 스타트업까지 포함하는 반도체 생태계를 만들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오는 10일 '반도체 주권국가'를 출간하는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전 장관은 8일 머니투데이와 통화에서 "미국이 반도체를 국가안보 전략자산으로 보고, 그 공급망을 재편하려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박 전 장관은 "미국이 그리는 새로운 반도체 공급망 지도에 한국과 대만이 없는 대신 일본, 싱가포르가 포함된다는 전망이 있다"며 "일본도 오랫동안 이를 준비해온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그는 "정부와 민간이 허심탄회하게 논의할 '반도체 위원회'가 필요하다"며 "삼성, SK뿐 아니라 관련 스타트업, 반도체 수요기업인 현대차와 기아자동차까지 아우르는 미래 반도체 생태계 형성을 위해 국가적 역량을 결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역점을 둬야 할 '미래 반도체' 분야로는 HBM(고대역폭메모리), 칩렛(Chiplet) 등을 꼽았다. 메모리를 층층이 쌓아올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