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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정부가 퇴직연금의 벤처 투자를 허용한다.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BDC) 도입을 통해 개인의 벤처 투자 접근성도 높인다. 은행, 증권사들의 벤처 투자에 대한 규제도 완화한다.

기획재정부 등은 22일 공개한 새정부 경제성장전략을 통해 민간 자금을 벤처투자로 유입, 특히 인공지능(AI) 기반의 벤처 및 스타트업 생태계 활성화에 나선다며 이같이 밝혔다.

우선 퇴직연금을 벤처기업이나 스타트업에 투자하는 벤처펀드에도 일부 투자할 수 있게 허용한다. 퇴직연금은 그동안 노후 소득 보장의 안정성을 위해 채권, 예금 등 위주로 운용했다. 단, 위험을 분산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을 마련한다. 모태펀드의 우선손실충당 기능을 활용하거나 퇴직연금의 환매 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한 풋옵션 부여 등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우선손실충당은 펀드가 손실을 봤을 때 정부, 즉 모태펀드가 먼저 손실을 감수하는 방식이어서 퇴직연금 등 민간 투자자는 리스크를 줄일 수 있다.

연기금투자풀 내에 벤처 투자를 위한 별도의 통합 펀드를 신설해 벤처펀드 출자를 유도할 계획이다. 벤처기업에 투자하는 상장 공모펀드 BDC를 통해 개인의 벤처투자도 확대한다. 개인투자자들은 ETF(상장지수펀드)처럼 BDC를 매수해 벤처기업에 투자할 수 있다.

은행·증권·보험 등 금융회사들의 벤처 투자 활성화를 위한 자본 규제 합리화도 추진된다. 은행권이 글로벌 기준을 감안, 벤처 지분 및 펀드 투자를 확대하도록 유도한다. 증권의 경우 초대형 IB(투자은행)가 일정 규모 모험자본을 공급토록 의무화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정부는 발행어음 등 조달금액의 25% 이상을 벤처 투자에 사용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보험은 적격 요건을 충족하는 벤처투자 시, K-ICS(보험 자본 건전성 제도) 위험 계수를 비상장 주식 대비 완화할 방침이다. 이는 보험사가 벤처기업에 투자할 때 지게 되는 자본 부담을 줄여 더 많은 투자에 나서도록 자극하는 취지다.

이와 함께 법인의 벤처투자 세액공제를 확대한다. 지금까지 직접 출자 및 민간 벤처모펀드 출자분에 대해 세액공제를 받았지만 앞으로 벤처투자조합의 SPC(특수목적법인)를 통한 간접 출자분도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하기로 했다. 회수 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해 세컨더리펀드 조성을 확대하고 구주 매입 시 주목적 투자로 인정하는 특례를 2026년 이후로 연장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정부는 이밖에 이재명 대통령 대선공약에도 포함된 모태펀드 출자 확대, 모태펀드 존속기한 연장, 딥테크 스타트업 집중 지원 등도 제시했다. '넥스트 유니콘 프로젝트' 등을 통해 기업가치가 1조원 넘는 비상장사인 '유니콘' 스타트업을 50개 육성한다는 목표다.

이날 발표된 경제성장전략은 핵심 과제로 기술선도성장, 모두의 성장, 공정한 성장을 제시했다. 벤처투자 확대는 '모두의 성장' 전략 중 하나다. 민간자금의 벤처투자를 늘리고, 초기투자부터 회수까지 벤처투자 생태계 전반의 선순환 구조를 구축한다는 구상이다.

한편 정부는 '공정한 성장' 과제의 일환으로 대·중소기업 간 상생 협력도 강조했다. 오픈이노베이션(개방형 혁신) 등 대기업과 스타트업 모두 이익이 되는 기술 협력 모델을 확산, 지속가능한 성장동력을 확보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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