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대면진료 2달간 29만건 시행… 복지부, 야간·휴일 초진 허용 검토

박미주 기자 기사 입력 2023.09.14 1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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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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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6월1일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이 시행되고 두 달간 26만7733명의 환자가 29만1626건의 비대면진료를 본 것으로 나타났다. 6월 한 달 기준 15만3339건인데 이는 코로나19 상황에서 별 다른 제약 없이 한시적 비대면진료가 시행된 때 월평균 건수 대비 69% 수준이다. 이에 정부가 의료사각지대에 있는 국민의 의료접근성 확대를 위해 비대면진료 초진이 가능한 의료취약지역 범위를 확대하고 야간·휴일·연휴 때 불가능했던 초진을 허용하는 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보건복지부는 14일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실시 이후 6~7월 두 달간의 실시현황을 발표했다. 6월 기준 비대면진료 건수는 15만3339건이었다. 2020년 2월부터 올해 5월까지 한시적으로 비대면진료가 허용된 때 월평균 22만2404건이 이뤄지던 것 대비 69% 수준이며 대면진료를 포함한 전체 외래진찰건수의 0.2% 수준이다. 시범사업에서는 재진환자, 의료약자로 초진 대상환자를 제한해 한시적 비대면진료에 비해 실시건수가 감소한 것으로 분석된다.

시범사업 때는 재진환자, 50~60대, 만성·경증질환 중심으로 비대면진료가 시행됐다. 재진은 12만6765건(82.7%)으로 의원급 의료기관의 경우 만성질환자가 6만1514건(48.6%), 그 외 질환자가 6만5134건(51.4%)이었다. 병원급 의료기관에서는 117건(0.1%)이 실시됐는데 예외적으로 희귀질환자 등 일부 환자를 대상으로만 허용하고 있어 시행 초기 참여기관이 적었다. 초진은 2만6511건(17.3%)으로 18세 미만 소아 4740건(17.9%), 65세 이상 장기요양등급자 1300건(4.9%) 순이었다.
사진= 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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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령별 비대면진료 이용 현황을 보면 60~69세 이용자가 2만3926건(17.3%)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50~59세(2만1632건, 15.6%), 0~9세(1만8670건, 13.5%), 80세 이상(1만7522건, 12.7%)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지역별 진료 건수는 서울, 경기가 많았고 인구수 대비 진료 건수 비율은 세종, 전북, 광주 순으로 높았다. 다빈도 질환을 보면 고혈압·당뇨병 등 만성질환과 감기 등 경증 질환 위주로 시행됐다. 기타 및 상세불명의 원발성 고혈압이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했다.

복지부는 이날 공청회를 열고 시범사업 시행 결과를 발표하며 개선 방향을 논의했다. 공청회에선 섬·벽지 지역 거주자의 경우 비대면진료 초진이 가능하지만 의료취약지 범위가 좁아 대상 환자수가 지나치게 적다는 지적이 나왔다. 야간·휴일·연휴에는 운영 중인 의료기관 수가 적어 비대면진료가 원천적으로 봉쇄되는 문제가 있었다. 올 상반기 한시적 비대면진료 이용건수 중 야간·휴일은 전체 비대면진료의 약 15% 수준의 수요가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비대면진료가 가능한 재진 환자의 기준인 30일은 기간이 너무 짧다는 점도 문제로 지적됐다.

이에 복지부는 의료 기반시설이 부족한 지역의 환자들이 비대면진료를 이용할 수 있도록 의료취약지 범위 개선을 검토하고, 야간·휴일·연휴 초진 허용 등으로 비대면진료가 가능하도록 기준을 개선하는 안을 검토하고 있다. 재진 기준도 개선하고 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비대면진료가 실시될 수 있도록 시범사업 지침 규정을 명확화할 계획이다.

박민수 복지부 제2차관은 "의료접근성 제고와 국민 건강 증진을 위해 시범사업 개선을 적극 검토 중"이라며 "현장에서 제시되는 시범사업 개선 요구를 신속하고 지속적으로 검토해 비대면진료 제도화에 대비할 수 있도록 시범사업에서 다양한 시도를 해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 기자 사진 박미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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