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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처기업협회·한국벤처캐피탈협회 등 혁신벤처단체협의회(이하 혁단협)가 17일 문화체육관광부의 '생성형 AI(인공지능)의 저작물 학습 등 공정이용 안내서(이하 안내서)'와 관련해 "우리나라의 AI 개발을 위축시키고, AI 벤처·스타트업 생태계 성장을 가로막는다"며 전면 재검토 및 수정을 요구했다. 앞서 문체부는 지난 4일 안내서를 통해 AI개발사가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데이터를 학습할 때 이를 '공정이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기준을 발표했다. 안내서는 이를 통해 영리목적의 AI개발, 저작물 전체를 활용하는 것, 웹 크롤링 등은 공정이용으로 인정받기 어렵다고 규정했다. 이에 대해 혁단협은 안내서의 내용이 "AI 학습을 위한 저작물 이용을 과도하게 제한적으로 해석해 공정이용 제도의 본래 취지인 '이용 허락 없는 합리적 저작물 이용'을 무색하게 만들었다"고 지적했다. 특히 영리 목적 AI 개발을 공정이용 판단에서 불리한 요소로 규정한 것과 관련해 "학계가 아닌 이상 기업의 R&D(연구개발)는 당연히 수익을 목표로 하는 영리 목적의 행위"라며 "영리 목적 AI 개발을 불리한 요소로 본다면 사실상 대부분의 AI 개발 및 학습이 공정이용 범위에서 밀려나는 구조가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혁신벤처단체협의회(혁단협)가 29일 국회에서 벤처·스타트업 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4대 분야 150개 정책과제를 개혁신당에 전달했다. 혁단협는 벤처기업협회, 코리아스타트업포럼, 한국벤처캐피탈협회 등 18개 벤처·스타트업 업계의 민간 협단체들이 연대해 출범시킨 단체다. 벤처기업협회 주도로 2017년 9월 출범했다. 전달식에는 이주영 개혁신당 공동선대위원장이 참석했다. 혁단협에는 송병준 벤처기업협회장, 한상우 코리아스타트업포럼 의장, 이준희 한국벤처캐피탈협회 상근부회장, 조민식 한국엔젤투자협회 회장 등이 참석했다. 제안서의 주요 핵심과제는 △68개 법정기금의 벤처투자 의무화 △주52시간제 등 근로시간제도 개편 △규제혁신기준국가 목표제 실시 및 규제 권한 지방이양 등이다. 이 중 '규제혁신기준국가 목표제'는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자의 10대 공약에도 반영됐다. 송병준 벤처기업협회 회장은 "벤처·스타트업은 대한민국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한 핵심 산업군"이라며 "오늘 전달한 벤처·스타트업 생태계

[이 기사에 나온 스타트업에 대한 보다 다양한 기업정보는 유니콘팩토리 빅데이터 플랫폼 '데이터랩'에서 볼 수 있습니다.] 벤처·스타트업 단체인 혁신벤처단체협의회(혁단협)은 국민의힘에 벤처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4대 분야 150개 정책 과제를 제안했다고 27일 밝혔다. 혁단협은 이날 국회 국민의힘 정책위원회 의장실에서 김상훈 국민의힘 중앙선대위 정책총괄본부장을 만나 이같은 내용의 정책제안서를 전달했다. 혁단협은 벤처기업협회 주도로 코리아스타트업포럼, 한국벤처캐피탈협회, 초기투자액셀러레이터협회, 한국엔젤투자협회, 한국여성벤처협회 등 벤처·스타트업 관련 협단체들이 2017년 9월 관련 정책과 연구를 위해 출범한 단체다. 이날 참석한 혁단협 단체장들은 청년과 미래세대를 위해서는 벤처정책을 대한민국 경제정책의 최우선 아젠다로 설정해야 한다고 한목소리로 말했다. 제안서의 주요 핵심과제는 △68개 법정기금의 벤처·스타트업 투자 의무화 △주52시간 제도 등 근로시간 제도 개편 △규제혁신기준국가 목표

벤처·스타트업 단체 연합인 '혁신벤처단체협의회(혁단협)'가 15일 더불어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중소기업위원회를 만나 법정기금의 벤처투자 의무화 및 근로시간 제도 개편 등 4대 분야 150개 추진과제를 건의했다. 혁단협은 이날 벤처기업협회 이민화라이브러리에서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선대위 중소기업위원회 위원장 등을 만나 이같은 내용의 정책제안서를 전달했다. 혁단협은 벤처기업협회, 코리아스타트업포럼, 한국벤처캐피탈협회, 초기투자액셀러레이터협회 등 벤처·스타트업 관련 협단체들이 정책 연구·제안을 위해 만든 단체다. 이들이 전달한 핵심과제에는 △68개 법정기금의 벤처·스타트업 투자 의무화 △주52시간 제도 등 근로시간 제도 개편 △규제혁신기준국가 목표제·산업규제 권한의 지방 이양 등이 포함됐다. 이에 더불어민주당은 핵심 정책과제로 △벤처정책을 경제정책의 핵심 아젠다로 설정 △연기금 투자풀 활용 등 혁신금융 확대 방안 마련 △벤처기업 혁신성장을 위한 근로제도 합리화 △신산업 발굴과 혁신의 기회 확

정부가 올해 모태펀드를 통해 2조8000억원 규모의 벤처펀드를 조성하는 등 벤처기업의 자금조달을 지원하고 있다고 밝혔다. 올해 하반기 중으론 벤처 생태계를 지원하는 방안을 발표한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7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혁신벤처단체협의회 주요 협회장을 만나 벤처업계 동향을 듣고 정책방향을 논의했다. 참석자들의 건의사항도 들었다. 성상엽 벤처기업협회장 등 참석자들은 벤처기업의 인재 확보와 스케일업, 벤처펀드 지원 확대를 요청하면서 성장단계 기업의 회수(exit) 등 시장 활성화도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민간투자 연계형 연구·개발(R&D) 및 해외진출 지원 확대도 요청했다. 또한 벤처기업 특성상 다른 업종과 같은 근로시간 규제 등을 적용하기 어려운 점을 토로했다. 아울러 신산업 혁신을 위한 규제개선과 개인정보 활용 확대를 요청했다. 이에 최 부총리는 "올해 8000억원 규모로 조성하는 스타트업 코리아 펀드를 통해 1000억원 이상의 세컨더리 전용

벤처기업협회와 코리아스타트업포럼, 한국벤처캐피탈협회 등으로 구성된 혁신벤처단체협의회(혁단협)가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벤처기업법)'의 유효기간을 삭제하고 상시화하는 내용의 벤처기업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를 촉구한다고 6일 밝혔다. 개정안은 현행 벤처기업법에 규정된 2027년 12월 일몰기한을 연장하는 데서 나아가 삭제하는 것이 골자다. 상시화를 통해 벤처생태계를 장기적으로 지원한다는 취지다. 현행법은 1997년 8월 제정돼 2007년 일몰 예정이었으나, 2007년과 2016년 두 차례에 걸쳐 유효기간을 연장했다. 해당 개정안은 지난달(11월) 30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를 통과하면서 법제사법위원회 심사를 앞두고 있다. 혁단협은 "'벤처기업법'은 도입 논의 당시 여러 가지 사유로 특별법으로 제정, 정부의 정책적 목표 실현에 따라 한시법으로 유지하고 있지만 그 간 법 시행 결과 법의 실효성이 분명히 확인됐다"며 "우리 경제에서 벤처기업이 차지하는 비중과 위상은 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