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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기사에 나온 스타트업에 대한 보다 다양한 기업정보는 유니콘팩토리 빅데이터 플랫폼 '데이터랩'에서 볼 수 있습니다.] 벤처 투자사들이 스타트업 창업자에 대한 연대책임을 묻지 않도록 중소벤처기업부가 금융위원회와 제도개선 논의를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한성숙 중기부 장관은 14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서 열린 국정감사에 출석, 연대책임 논란을 지적하는 김한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이같이 답했다. 중기부와 지식재산처(옛 특허청) 등을 상대로 한 이날 국감에선 이밖에 벤처투자 시장에서 세컨더리 시장을 보다 활성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정부가 스타트업과 직역단체 간 갈등 해소에 소극적이라는 질타도 나왔다. ━"어반베이스 판결 아십니까"━김한규 의원은 이날 늦은 밤까지 이어진 국감에서 한 장관에게 "어반베이스 판결을 아느냐"고 물었다. 신한캐피탈이 어반베이스에 투자했다가 계약서를 근거로 투자금반환 소송을 제기, 1심 승소한 사건이다. 스타트업 대표에게 '연대책임'을 제기한

최근 스타트업 생태계가 연이은 악재로 휘청이고 있다. 정부가 스타트업 창업자의 벤처투자 연대책임 금지제도 보완에 나섰음에도, 헬스바이옴, 켐코 등 여러 스타트업에서 유사한 분쟁이 진행 중이라는 사실이 알려졌다. 여기에 '미담의 주인공'으로 포장되었던 스타트업 창업자의 횡령 소식까지 전해지면서 업계 전체가 큰 충격에 빠졌다. AI(인공지능) 기반 점자 번역 기술로 주목받았던 센시의 창업자는 가족의 장애를 극복하겠다는 진솔한 스토리를 내세우면서 많은 이들의 공감을 얻었다. 회사는 사회적 가치를 추구하는 '소셜 임팩트' 기업의 성공 사례로 꼽혔고, 벤처캐피탈(VC)은 물론 SK텔레콤, 카카오 등 대기업의 투자까지 이끌어냈다. 하지만 이 창업자는 회사의 투자금 일부를 유통한 뒤 잠적했다.'믿었던 도끼'의 배신은 스타트업 생태계에 큰 상처를 남겼고, 투자자들은 법적 대응을 준비하고 있다. 이 사건은 스타트업 생태계 전체의 신뢰에 깊은 금을 내고 있다. 특히 경영 실패로 인해 이미 연대책임 소

[이 기사에 나온 스타트업에 대한 보다 다양한 기업정보는 유니콘팩토리 빅데이터 플랫폼 '데이터랩'에서 볼 수 있습니다.] 국내 스타트업이 벤처캐피탈(VC, 벤처투자회사·신기술사업금융회사)로부터 투자를 받을 때 투자사별로 상이한 계약서를 작성하는 관행이 법적 분쟁 위험을 높인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16일 벤처투자업계에 따르면 국내에서는 여러 VC가 한 회사에 공동 투자하는 '클럽딜'에서도 각 투자자와 개별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 방식은 투자사별 요구를 반영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투자 유치가 거듭될수록 주주·계약서 수가 늘어나 조항 간 충돌 가능성도 커진다. 이로 인해 주요 경영 사안에 대해 개별 투자자 전원의 사전 동의를 받는 과정도 복잡해진다. 투자사 중 한 곳이라도 반대하면 의사결정이 무산되거나 장기간 지연되는 경우도 많다. 반면 실리콘밸리에서는 투자 라운드별로 하나의 통합 계약서(term-sheet)를 작성해 모든 투자자가 서명한다. 과반수 또는 일정 비율 이

신한캐피탈이 과거 투자했던 스타트업이 경영난에 빠지자 창업자를 상대로 투자금과 이자를 돌려달라며 제기한 소송에서 1심 승소 판결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법원은 투자계약서에 포함된 창업자의 연대책임 조항은 우리 사회 기본 질서나 풍속에 위배되지 않는다며 신한캐피탈의 손을 들어줬다. 23일 강승규 국민의힘 의원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지난 16일 신한캐피탈이 어반베이스 하진우 대표를 상대로 제기한 주식인수대금 청구 소송에서 "하 대표는 신한캐피탈에 12억5205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RCPS 투자 후 회생 신청…신한캐피탈, 상환권 행사━신한캐피탈은 2017년 공간데이터 스타트업 어반베이스에 상환전환우선주(RCPS) 형태로 5억원을 투자했다. 하지만 어반베이스는 2023년 경영난에 빠지며 법원에 회생을 신청하게 된다. 이에 신한캐피탈은 회생 신청 직전, 어반베이스가 신한캐피탈 보유 주식을 매입해 투자금을 보존해달라는 주식상환권을 행사했다. 계약서에는 '정상적인 사업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