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액셀러레이터(AC)에서 사내변호사로 근무하는 필자의 업무 특성상 다양한 스타트업 투자계약 사례를 경험한다. 필자가 몸담고 있는 블루포인트파트너스는 주로 창업 3년 미만의 초기 스타트업에 투자하고 있어 많은 창업자와 '첫 투자자'로서 만난다. 창업이라는 쉽지 않은 길에 나선 창업자가 처음 맞이하는 투자자와 투자계약서는 그 자체로 부담스럽고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다. 이에 필자는 투자계약서의 용어와 구조, 조건의 취지를 최대한 쉽게 설명하려 노력한다. 첫 투자자와의 신뢰 형성은 이후 후속투자 과정에서도 중요한 출발점이기 때문이다. 최근 몇 년간 스타트업 대표가 투자계약서를 보다 꼼꼼히 살펴보고 적극적으로 문의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일부 투자자가 창업자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사례가 알려지면서 창업자들 사이에서는 자신 역시 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지 않을지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어서다. 이런 상황에서 지난해 말 선고된 이른바 어반베이스 사건의 항소심 판결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해당 사건은 투자자인 신한캐피탈이 어반베이스 창업자를 상대로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한 사안이다.

[이 기사에 나온 스타트업에 대한 보다 다양한 기업정보는 유니콘팩토리 빅데이터 플랫폼 '데이터랩'에서 볼 수 있습니다. ] 회생절차를 밟은 스타트업 어반베이스의 창업자가 투자자인 신한캐피탈과 벌인 투자금 반환소송 2심에서도 패소했다. 어반베이스 창업자인 하진우 전 대표는 "투자를 잘못 받아 원금 5억원에 이자 8억원까지 13억원을 빚지게 됐다"며 "2심은 다를 거라고 내심 기대했는데, 전면 패소를 인정한 판결을 보니 힘이 빠진다"고 밝혔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 민사 16부(재판장 김인겸)는 지난해 12월 신한캐피탈이 하 전 대표를 상대로 제기한 주식인수대금 청구 소송에서 2심에서 하 전 대표의 항소를 기각한다고 판결했다. 이에 1심 판결대로 하 전 대표는 신한캐피탈의 투자원금 5억원에 연 복리 15%를 적용한 이자 8억원 등 13억원을 지급해야 하는 상황이다. 이번 갈등은 신한캐피탈이 2017년 어반베이스에 5억원을 투자하고, 2023년 회사가 어려워지자 보유주식을 매입해 투자금을 보존하라는 주식상환권을 행사하면서 시작됐다.

[이 기사에 나온 스타트업에 대한 보다 다양한 기업정보는 유니콘팩토리 빅데이터 플랫폼 '데이터랩'에서 볼 수 있습니다.] 벤처 투자사들이 스타트업 창업자에 대한 연대책임을 묻지 않도록 중소벤처기업부가 금융위원회와 제도개선 논의를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한성숙 중기부 장관은 14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서 열린 국정감사에 출석, 연대책임 논란을 지적하는 김한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이같이 답했다. 중기부와 지식재산처(옛 특허청) 등을 상대로 한 이날 국감에선 이밖에 벤처투자 시장에서 세컨더리 시장을 보다 활성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정부가 스타트업과 직역단체 간 갈등 해소에 소극적이라는 질타도 나왔다. ━"어반베이스 판결 아십니까"━김한규 의원은 이날 늦은 밤까지 이어진 국감에서 한 장관에게 "어반베이스 판결을 아느냐"고 물었다. 신한캐피탈이 어반베이스에 투자했다가 계약서를 근거로 투자금반환 소송을 제기, 1심 승소한 사건이다. 스타트업 대표에게 '연대책임'을 제기한

최근 스타트업 생태계가 연이은 악재로 휘청이고 있다. 정부가 스타트업 창업자의 벤처투자 연대책임 금지제도 보완에 나섰음에도, 헬스바이옴, 켐코 등 여러 스타트업에서 유사한 분쟁이 진행 중이라는 사실이 알려졌다. 여기에 '미담의 주인공'으로 포장되었던 스타트업 창업자의 횡령 소식까지 전해지면서 업계 전체가 큰 충격에 빠졌다. AI(인공지능) 기반 점자 번역 기술로 주목받았던 센시의 창업자는 가족의 장애를 극복하겠다는 진솔한 스토리를 내세우면서 많은 이들의 공감을 얻었다. 회사는 사회적 가치를 추구하는 '소셜 임팩트' 기업의 성공 사례로 꼽혔고, 벤처캐피탈(VC)은 물론 SK텔레콤, 카카오 등 대기업의 투자까지 이끌어냈다. 하지만 이 창업자는 회사의 투자금 일부를 유통한 뒤 잠적했다. '믿었던 도끼'의 배신은 스타트업 생태계에 큰 상처를 남겼고, 투자자들은 법적 대응을 준비하고 있다. 이 사건은 스타트업 생태계 전체의 신뢰에 깊은 금을 내고 있다. 특히 경영 실패로 인해 이미 연대책임 소송을 겪고 있는 창업자들에게 또 다른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다.

[이 기사에 나온 스타트업에 대한 보다 다양한 기업정보는 유니콘팩토리 빅데이터 플랫폼 '데이터랩'에서 볼 수 있습니다.] 국내 스타트업이 벤처캐피탈(VC, 벤처투자회사·신기술사업금융회사)로부터 투자를 받을 때 투자사별로 상이한 계약서를 작성하는 관행이 법적 분쟁 위험을 높인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16일 벤처투자업계에 따르면 국내에서는 여러 VC가 한 회사에 공동 투자하는 '클럽딜'에서도 각 투자자와 개별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 방식은 투자사별 요구를 반영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투자 유치가 거듭될수록 주주·계약서 수가 늘어나 조항 간 충돌 가능성도 커진다. 이로 인해 주요 경영 사안에 대해 개별 투자자 전원의 사전 동의를 받는 과정도 복잡해진다. 투자사 중 한 곳이라도 반대하면 의사결정이 무산되거나 장기간 지연되는 경우도 많다. 반면 실리콘밸리에서는 투자 라운드별로 하나의 통합 계약서(term-sheet)를 작성해 모든 투자자가 서명한다. 과반수 또는 일정 비율 이

신한캐피탈이 과거 투자했던 스타트업이 경영난에 빠지자 창업자를 상대로 투자금과 이자를 돌려달라며 제기한 소송에서 1심 승소 판결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법원은 투자계약서에 포함된 창업자의 연대책임 조항은 우리 사회 기본 질서나 풍속에 위배되지 않는다며 신한캐피탈의 손을 들어줬다. 23일 강승규 국민의힘 의원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지난 16일 신한캐피탈이 어반베이스 하진우 대표를 상대로 제기한 주식인수대금 청구 소송에서 "하 대표는 신한캐피탈에 12억5205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RCPS 투자 후 회생 신청…신한캐피탈, 상환권 행사━신한캐피탈은 2017년 공간데이터 스타트업 어반베이스에 상환전환우선주(RCPS) 형태로 5억원을 투자했다. 하지만 어반베이스는 2023년 경영난에 빠지며 법원에 회생을 신청하게 된다. 이에 신한캐피탈은 회생 신청 직전, 어반베이스가 신한캐피탈 보유 주식을 매입해 투자금을 보존해달라는 주식상환권을 행사했다. 계약서에는 '정상적인 사업이

[이 기사에 나온 스타트업에 대한 보다 다양한 기업정보는 유니콘팩토리 빅데이터 플랫폼 '데이터랩'에서 볼 수 있습니다.]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25일 논란이 된 '창업자의 연대책임' 이슈와 관련해 "문제들이 정리되고 해결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들과 논의를 이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중기부는 현재 담당 실·국 차원에서 금융위원회 등과 관련 문제를 논의하고 있다. 오 장관은 이날 서울 강남구 글로벌스타트업센터에서 열린 컴업2024 언론브리핑에서 관련 질문이 제기되자 이같이 답했다. 창업자 연대책임 논란은 신한캐피탈이 투자기업 어반베이스의 경영이 악화하자 투자금 반환소송과 함께 창업자에게도 연대책임을 물으면서 불거졌다. 이에 어반베이스의 창업자는 부동산이 가압류된 상태로 신한캐피탈과 소송을 진행하고 있다. 벤처투자촉진법 시행령 등에 따르면 벤처투자회사는 창업자의 연대책임을 제기할 수 없지만, 신한캐피탈은 신기술금융회사여서 관련 규정을 적용받지 않는다. 오 장관은 "현재 벤처투자가 확

"창업자 연대책임은 없어진 것 아니었나요?" 스타트업 어반베이스의 창업자와 신한캐피탈의 투자금 반환소송 사건으로 스타트업 생태계에 '창업자 연대책임' 이슈가 다시 도마에 올랐다. 사건을 접한 많은 스타트업 대표들은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다. 앞서 정부가 창업자의 연대책임을 폐지했다고 밝힌 터였다. 스타트업 생태계에서 창업자의 연대책임 폐지 논의가 시작된 것은 6년 전인 2018년부터다. 중소벤처기업부는 2018년 6월 모태펀드 기준규약을 개정해 모태펀드가 출자한 자펀드는 창업자(이해관계인)가 고의나 중과실이 없는 경우 연대책임을 부과할 수 없도록 했다. 이후 2022년 8월에는 벤처투자촉진법 시행령을 개정해 이를 모든 벤처투자조합으로 확대했다. 문제는 정책이 반쪽짜리에 불과했다는 점이다. 벤처투자시장의 절반을 차지하는 신기술금융회사나 이들이 운용하는 신기술사업투자조합을 규제하는 여신전문금융법은 변화가 없었다. 이번 분쟁에서 신한캐피탈 측도 이를 주장한다. 투자계약이 규제가 생기기 전에

[이 기사에 나온 스타트업에 대한 보다 다양한 기업정보는 유니콘팩토리 빅데이터 플랫폼 '데이터랩'에서 볼 수 있습니다.] 신한캐피탈이 과거 투자했던 스타트업이 경영 악화로 회생을 신청하자 창업자에게 투자금과 이자를 반환하라고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 투자금 회수를 위해 창업자가 거주 중인 주택의 가압류까지 신청해 논란이 일고 있다. ━RCPS 풋옵션 이행 못하자…창업자 개인 부동산 가압류━13일 투자업계에 따르면 신한캐피탈은 지난 9월 서울중앙지방법원을 통해 프롭테크 스타트업 어반베이스의 창업자인 하진우 대표의 주택에 부동산 가압류를 신청했다. 자신들이 투자한 어반베이스의 경영이 악화되자 투자금 상환을 요구했는데 하 대표에게까지 지급 의무를 씌우면서다. 신한캐피탈이 어반베이스에 투자한 것은 2017년이다. 당시 신한캐피탈은 5억원을 RCPS(상환전환우선주)로 투자했다. 이후 어반베이스는 백만불 수출의 탑을 수상하는 등 성장세를 이어갔지만 지난해부터는 시장 침체로 자금난에

[이 기사에 나온 스타트업에 대한 보다 다양한 기업정보는 유니콘팩토리 빅데이터 플랫폼 '데이터랩'에서 볼 수 있습니다.] 한국프롭테크포럼은 인테리어 시장의 혁신 성장과 시공 서비스 이용 고객 보호를 위한 업계 협의체인 '인테리어혁신성장협의회'(협의회)를 발족했다고 19일 밝혔다. 협의회는 인테리어 서비스의 이용자 선택권 확대 및 인테리어 시공 과정에서의 고객 보호, 인테리어 산업의 혁신 성장을 위한 법제도 및 시장 개선 등을 위해 업계 공동의 노력을 기울이는 자발적인 모임이다. 협의회는 인테리어 시장의 현황과 업계의 애로사항을 파악해 대안을 제시하고, 업계의 다양한 혁신 노력 등을 대중에게 알릴 수 있도록 인테리어 산업 보고서를 발간하고, 세미나 토론회 등도 개최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소비자를 위한 인테리어 플랫폼 및 스마트 서비스 활용 가이드라인을 만드는 등 고객 보호에도 힘쓸 계획이다. 인테리어협의회에는 △릴스퀘어(스마트 홈인테리어 서비스) △알스퀘어(상업용부동산 종합서비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