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어반베이스 판결이 스타트업에 남긴 교훈
액셀러레이터(AC)에서 사내변호사로 근무하는 필자의 업무 특성상 다양한 스타트업 투자계약 사례를 경험한다. 필자가 몸담고 있는 블루포인트파트너스는 주로 창업 3년 미만의 초기 스타트업에 투자하고 있어 많은 창업자와 '첫 투자자'로서 만난다. 창업이라는 쉽지 않은 길에 나선 창업자가 처음 맞이하는 투자자와 투자계약서는 그 자체로 부담스럽고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다. 이에 필자는 투자계약서의 용어와 구조, 조건의 취지를 최대한 쉽게 설명하려 노력한다. 첫 투자자와의 신뢰 형성은 이후 후속투자 과정에서도 중요한 출발점이기 때문이다. 최근 몇 년간 스타트업 대표가 투자계약서를 보다 꼼꼼히 살펴보고 적극적으로 문의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일부 투자자가 창업자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사례가 알려지면서 창업자들 사이에서는 자신 역시 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지 않을지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어서다. 이런 상황에서 지난해 말 선고된 이른바 어반베이스 사건의 항소심 판결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해당 사건은 투자자인 신한캐피탈이 어반베이스 창업자를 상대로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한 사안이다.
박기영기자
2026.01.15 17:3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