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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노인 인구가 1000만명을 넘어 가파르게 늘고 있는 가운데 노인 돌봄 서비스 공급이 수요를 따라잡지 못해 '돌봄 사각지대'가 매년 커지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16일 시니어 케어기업 케어닥이 공공데이터 통계를 기반으로 노인 돌봄의 현황을 분석한 '2025년 노인돌봄공백지수' 보고서에 따르면 2023년 첫 보고서를 발표한 이후 3년 사이 노인 돌봄 공백의 수준이 전반적으로 심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케어닥은 노인 돌봄에 대한 효과적인 정책 수립과 돌봄 산업의 건설적인 성장을 촉진하기 위해 노인돌봄공백지수를 개발했다. 장기요양보험 최초 도입 연도인 2008년을 기준 지표(100)로 삼고 매년 돌봄 공백 수준을 수치화해 변화 추이를 직관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했다.
이번 보고서는 국내 노인 돌봄의 구조에 맞춰 △장기요양 공백지수 △시니어 하우징 공백지수 △간병비 물가지수 등 3대 지표를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최종 지수를 산출했다.
종합 평가한 올해 노인돌봄공백지수는 197로 집계됐다. 케어닥 관계자는 "전체 돌봄 서비스의 공급은 소폭 늘었으나 역으로 돌봄공백은 점점 커지고 있다"며 "서비스 전반에 걸쳐 공급 속도와 접근성이 노인 증가세에 미치지 못하는 것이 지수 상승의 주요 원인"이라고 했다.
세부 지표도 전반적으로 악화됐다. 장기요양보험 혜택 수급 현황을 집계한 장기요양공백지수는 189를 기록했다. 보험 수급자는 약 113만명으로 2008년 대비 5배 증가했지만 노인 인구가 이를 상회하는 속도로 늘어 공백 규모가 커지고 있다는 분석이다.
장기요양 공백의 위험 정도는 지역별로 달랐다. 장기요양보험 적용 시설·기관의 50% 이상이 수도권에 분포한 탓에 비수도권은 돌봄 공백 위험도가 상대적으로 높았다. 다만 주야간보호시설은 수도권 내 시설 감소로 오히려 서울(88%)에서 가장 공백이 큰 것으로 조사됐다.
시니어 하우징 공백지수는 205로 나타났다. 이는 노인 주거복지의 안정성을 가늠하는 수치다. 지난해 기준 관련 시설 수는 6557개소로 입소 가능 정원은 전체 노인의 2.7%인 약 27만명에 불과했다. 97% 이상은 부득이하게 입소 대기 및 자택 간병을 선택해야 한다는 의미다.
간병비 물가지수는 210으로 2008년보다 2배 이상 오르며 소득 대비 부담이 커진 것으로 나타났다. 이 지수는 노인 1명당 발생하는 간병비 부담수준을 나타낸다. 실제 올해 간병인 월 고용 비용은 약 432만원으로, 평균 소득 수준인 363만원보다도 69만원 높다.
케어닥은 이 같은 사회적 돌봄 부담을 낮출 수 있는 대안으로 '시니어 하우징 모델'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주거와 돌봄을 결합한 시니어 하우징을 통해 주거비, 간병인 역량, 식비, 소모품비 등을 효율적으로 통합 관리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박재병 케어닥 대표는 "노인 돌봄 공백 해소를 위한 실질적인 대응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현장 데이터를 바탕으로 돌봄체계 구축을 위한 정책적·산업적 방향 제시에 꾸준히 앞장서겠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