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기사에 나온 스타트업에 대한 보다 다양한 기업정보는 유니콘팩토리 빅데이터 플랫폼 '데이터랩'에서 볼 수 있습니다.] 한성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2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뉴시스한성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대중소기업상생협력기금(상생협력기금)의 벤처펀드 출자가 일어나지 않는 데 대해 "소셜벤처에 투자하는 임팩트펀드에 출자하는 방식을 대기업들과 협의해보겠다"고 밝혔다.
중기부와 강 의원실에 따르면, 중기부는 지난해 6월 상생협력촉진법 시행령을 개정해 기금 용도에 '벤처펀드 출자'를 추가했다. 상생협력기금은 대·중견기업이 중소기업과의 상생을 위해 출연하는 기금이다. 협력사의 성과 인센티브, R&D(연구개발) 지원 등 상생협력촉진법 시행령에서 규정한 용도에서 출연 기업이 선택할 수 있다.
그러나 시행령 개정 이후 이날까지 상생협력기금에 출자된 벤처펀드 금액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중기부가 지난 3월 진행한 수요조사에서도 '벤처펀드 출연' 의지를 보인 곳이 단 한 곳도 없어 당분간 기업들의 외면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업계는 인센티브 부족과 함께 홍보 미흡이 원인이라고 했다. 실제 중기부는 시행령 개정 후 1년 4개월여간 기업 대상 설명회를 2회밖에 진행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마저도 상생협력기금 제도에 대해 개괄적인 설명을 하면서 벤처펀드 출자가 가능하도록 제도가 개선됐다고 사실을 전달한 데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강 의원은 "기존의 상생협력기금으로는 인건비 지원 등 실제 가시적인 효과가 다르나니까 대기업이 지원을 했는데, 벤처펀드출자는 효과를 보기까지 시간도 많이 걸리고 효과도 가시적이지 않으니까 유인책이 되지 않는 것"이라며 "이재명 정부가 벤처투자를 활성화하겠다고 했으면, 어떤 대책을 마련해야 하지 않겠냐"고 지적했다.
한 장관은 "이 부분에 대한 내용을 보고받았고, 관련 내용을 들여다보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법적인 부분을 검토해봐야겠지만, 소셜벤처에 투자하는 등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조성되는 펀드가 있는 만큼 그런 형태를 대기업과 협의해보는 게 방안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상생협력기금 출자와 별개로 중기부는 벤처투자 활성화를 위한 방안들을 추가로 마련하고 있다"며 "준비되는대로 국회에 보고하고 정책을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