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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게티이미지뱅크글로벌 AI(인공지능)·딥테크 패권 경쟁에 대응하기 위해 결성되는 모태펀드가 해외에 본사를 둔 한국인 기업에도 투자할 수 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업계에서 논란이 일고 있다. 정부는 세계 무대에서 활동하는 AI·딥테크 스타트업의 본사 위치보다 창업자 국적이 중요하다는 입장이지만 일부 스타트업들은 국내 딥테크 경쟁력 강화라는 취지에 어긋난다고 지적한다.
6일 중소벤처기업부와 한국벤처투자에 따르면 현재 중기부가 조성 중인 2차 정시 모태펀드의 주목적 투자 범위에는 '국외창업기업'이 포함돼 있다. 국외창업기업은 한국 국민 또는 국내 법인이 지분 30% 이상을 보유하고 최대주주 지위를 가지는 업력 7년 이내 해외 소재 기업을 의미한다. 한국인이 해외에서 창업했거나, 국내 기업이 본사를 해외로 옮기는 '플립(flip)' 기업 등이 이에 해당한다.
모태펀드 투자대상에 국외창업기업이 포함된 건 지난해 중소기업창업지원법이 개정되면서다. 국회는 한국인의 해외창업이나 국내 스타트업의 플립이 늘어나고 있는 만큼 스타트업의 글로벌 진출을 장려한다는 차원에서 법을 개정해 국외창업기업 지원 근거를 마련했다. 이에 따라 올해 초 모태펀드 1차 정시부터 '주목적 투자' 대상에 국외창업기업이 포함됐다.
업계가 문제 삼는 대목은 국내 AI·딥테크 스타트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조성하는 펀드까지 국외창업기업과 유치 경쟁을 해야 한다는 점이다. 정부는 지난달 2차 추가경정예산 3000억원을 편성해 '넥스트 유니콘 프로젝트' 펀드를 조성하기로 했다. 해당 펀드는 국내 유망 벤처·스타트업이 글로벌 AI·딥테크 시장을 선점할 수 있도록 육성한다는 것이 주 목적이다.
업계에선 국내 업체들 지원만으로도 부족한 자금을 해외에 창업한 기업들과 나눠야 하는 현실에 볼멘소리가 나온다. 한 AI 스타트업 대표는 "AI나 반도체 같은 국가전략기술들은 해외 이전되지 않도록 국내에서 육성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올해 초 퓨리오사AI의 메타 인수 논의 이슈에서도 기술력 해외 유출 우려가 제기됐었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관계자도 "한국인이 창업한 스타트업이라도 해외에 본사가 있는 이른바 '검머외 기업'은 현지에서 핵심 개발인력을 채용할 가능성이 높다"며 "국내 AI·딥테크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선 인재들이 국내에서 활동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 우선"이라고 짚었다.
다만 스타트업의 국적을 가려내는 것은 의미가 없다는 반론도 있다. 한 스타트업 지원기관 관계자는 "전 세계에서 AI 전쟁이 펼쳐지고 있는 현실에선 본사가 어디에 있느냐 보다 가능성 있는 스타트업 옥석을 가려 집중 투자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한국인이 해외에 창업한 기업 가운데 국내에 지사나 연구소를 설립한 곳들이 많다"고 말했다.
중기부도 AI·딥테크 분야라고 국외창업기업에 대한 지원·투자를 특별히 제외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중기부 관계자는 "AI·딥테크 스타트업들은 대부분 글로벌 시장에서 국경 없이 경쟁한다"며 "본사를 해외에 뒀다고 지원하지 않는다면 기술 패권 경쟁에서 한국이 유리할 게 없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