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썰] '단속요원 위치 실시간 공유' 앱 삭제에…"표현의 자유 탄압"

정부 압박에 의해 애플 앱스토어에서 삭제 조치된 '이민세관단속국 요원 위치추적 앱(애플리케이션)' 개발자가 '표현의 자유'를 주장하며 법적 대응에 나섰다.

9일(현지 시각) 로이터에 따르면 'ICE블록(Block)' 앱 개발자 조슈아 애런은 8일(현지 시각) 미국 법무부 장관, 국토안전부 장관, 이민세관단속국(ICE)장 등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애런이 개발한 'ICE블록'은 미국 이민단속반 요원의 목격 정보를 실시간 공유하는 앱이다. 이민단속반 요원을 목격한 사용자가 그 위치를 지도에 표시하면, 주변 반경 5㎞ 내 거주하는 모든 사용자에게 실시간 알림이 간다.

트럼프 정부의 이민 단속 강화 정책에 대응해 개발된 앱으로, 급작스러운 검문을 피해 이민자가 몸을 숨길 수 있도록 내놨다는 게 개발사 측 설명이다. 이민단속반 검문 후 불법 체류자로 판단될 경우 즉각 체포돼 지역 구금시설에 갇히거나 추방될 수 있기 때문이다.

다만 이 앱은 출시 후 이민세관단속국의 공무를 방해하고 요원의 안전을 위협한다는 미국 정부와 백악관의 비판을 받았다. 지난 9월에는 텍사스주에서 지역 이민세관단속국을 겨냥한 총기 사고가 발생하기도 했다. 이후 미국 법무부는 애플에 앱 삭제를 요청했고, 애플이 이를 받아들이며 결국 삭제 조치됐다.

ICE블록 앱 개발자 조슈아 애런은 "(앱은) 공공장소 속 단속반 요원의 활동을 기록하는 조기 경보 시스템일 뿐"이라고 주장하며 "앱 탄압은 표현의 자유를 탄압하는 것이며 모든 시민의 권리를 공격하는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또 "정부가 잘못된 일을 할 때 시민으로서 책임을 물어야 한다"며 "이번 소송을 통해 트럼프 행정부의 헌법 훼손 행위를 막을 수 있길 기대한다"고 했다고 로이터는 전했다.

트럼프 행정부와 애플은 이번 소송에 대해 별도의 입장을 내놓지 않은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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