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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년간 한 스타트업에서 근무하던 30대 초반 A씨는 최근 목돈이 필요한 상황에서 고민에 빠졌다. 입사 초기 스타트업에서 받은 지분이 수억원의 가치로 성장했지만, 지분을 매각할 곳이 없어서다. 회사에 매입을 요구했더니 3분의 1가격을 불렀다. IPO(기업공개)가 이뤄지면 주식시장에서 매도할 수 있지만, A씨의 회사는 IPO를 언제 할지 계획도 잡지 않은 상태였다.

#스타트업 대표 B씨는 최근 인력난에 고민이 크다. 스톡옵션으로 개발자를 유인하려 했지만 구직자들이 반응하지 않았다. 한 면접자는 "스타트업 스톡옵션은 어차피 현금화를 못 하는 거 아니냐"며 연봉을 올려달라고 요구했다. 그러나 아직 초기 스타트업으로 연봉을 올리는 데는 한계가 있었다. B씨는 일단 신규 채용을 잠정 보류할 수밖에 없었다.

신동원 인베스터디 대표는 22일 국회에서 열린 '신자본시장의 공정한 투자생태계 조성을 위한 정책 제안 간담회'에서는 이런 현장 사례들을 공유했다. 이날 토론회는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와 김동아·김남근·김현정·민병덕 의원실 주최로 열린 간담회로 비상장주식 거래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국내에서 스타트업 등 비상장 기업의 주식을 거래할 수 있는 플랫폼은 금융투자협회가 운영하는 K-OTC(한국장외시장)나 민간의 서울거래비상장, 증권플러스비상장 등 총 3곳이다. 2020년 금융위원회가 혁신금융서비스로 민간 플랫폼 2곳을 허용한 뒤 최근 자본시장법 시행령 등을 개정해 9월부터 이를 공식적으로 제도화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제도화와 별개로 거래규제를 낮출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특히 지난해부터 민간 플랫폼에서 거래되는 3000여개 종목을 '전문종목'과 '일반종목'으로 구분한 점이 비상장주식 거래의 허들을 높였다. 개인투자자들에게는 '발행인 관련사항 제출' 등 공시요건을 충족하는 '일반종목'만 투자할 수 있게 했는데, 3000여개 종목 중 이를 충족하는 종목이 30여개에 불과해서다.

전주용 동국대학교 경제학과 교수는 "정보가 부족한 기업들에 일반투자자들이 몰렸다가 피해를 보는 점을 막겠다는 정부의 규제 취지는 이해한다"며 "그러나 발행 주체와 감독 책임이 명확한 비상장주식의 투자는 어렵게 하고, 그렇지 않은 가상자산은 누구나 쉽게 거래할 수 있게 하는 건 불균형하다"고 지적했다.

양주동 서울거래 대표도 "토스(비바리퍼블리카)나 무신사 같은 기업은 상장기업과 크게 다르지 않게 언론 등을 통해 정보가 공개되고 있지만 전문종목으로 지정돼 일반투자자자 거래가 불가능하다"며 "정부의 입장을 이해하나 일반 투자자들의 투자 기회와 임직원들의 현금화 기회를 위해 허들을 낮춰줄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다만 무작정 많은 종목에 투자를 허용하는 것은 부작용을 가져올 수 있다는 반론도 나왔다. 김갑래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은 "공시가 제대로 되기 어려운 많은 종목마저 일반 개인투자자가 투자할 수 있도록 하면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공시 의무 차등화, 비상장주식 거래 플랫폼의 역할 등이 대안으로 제기됐다. 전주용 교수는 "공시의무를 완화하거나 차등화된 공시 의무를 적용해 비상장거래의 허들을 낮춰주는 방법을 고민해봐야 한다"며 "플랫폼이 정보 비대칭 완화를 위해 역할 등을 명확하게 하도록 규정하는 것이 대안이 될 수 있다"고 제안했다.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벤처·스타트업을 위해선 일할 수 있는 사람이 많아야 하고, 그러려면 스톡옵션이나 지분이 상장 전에라도 매도돼 현금화가 가능해야 한다"며 "해결책을 고민해보겠다"고 말했다. 김동아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가상화폐 거래 플랫폼이 겪었던 경험을 토대로 소비자 보호 부분을 보완할 수 있을 것"이라며 "새 정부에서는 새로운 제도가 마련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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