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R&D(연구·개발) 예산에서 기초연구사업의 비중을 매년 10% 이상으로 유지·확대하겠다고 밝혔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는 20일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제30회 기초연구진흥협의회를 열고 '기초연구 질적 고도화를 위한 정책 방향'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날 의결된 정책방향안에 따라 정부는 '질적 고도화'에 집중해 기초연구 투자 방향과 지원 체계를 개선할 방침이다.

먼저 정부 R&D 예산 내 기초연구사업의 비중을 10% 이상으로 유지할 예정이다. 국가 총 R&D 예산 대비 기초연구사업 예산 비중은 2016년 5.8%, 2021년 8.6%, 2025년 9.8%였다.

1990년 제정된 기초연구진흥법도 전면 개정한다. △기초연구 재정의 △연구와 개발의 지원체계 차별화 △대학 연구기반 확충 등 기초연구 정책 외연 확대 등이 골자다.

더불어 개인기초연구 지원체계를 개선한다. 기존의 연령, 경력 중심에서 '학문 특성' 중심으로 개편하는 게 핵심이다. 신진·리더 연구 지원체계의 경우 대상별 지원체계를 고도화한다. 신진 연구는 초기 연구자에게 더 많은 기회를 제공하는 방향으로 바뀐다. 또 해외 체류 중인 우수한 박사후연구원이 국내로 복귀할 경우 지원하는 프로그램을 추진한다.

대학 R&D 등 과기정통부와 교육부의 지원이 겹치는 분야에 대한 역할 분담도 강화할 방침이다. 과기정통부는 '다양성 기반의 수월성'에, 교육부는 '보편성'에 초점을 두고 지원하는 방향이다.

다만 대학 내 기초연구 인프라 고도화와 연구 환경 개선을 위한 제도 정비에 관해선 두 부처가 힘을 합친다. 대학 디지털화를 위한 '기초연구 인프라 디지털화 선도모델'을 발굴하고, 대학 R&D 연구비 사용 기준의 유연화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

이창윤 과기정통부 제1차관은 "앞으로는 질적 수준의 향상이 기초연구의 핵심 과제가 될 것"이라며 "과기정통부와 교육부가 '원팀'으로 협력하고, 정부와 연구계 간 공조도 강화돼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새로 출범한 제6기 기초연구진흥협의회가 협력의 연결 고리가 되길 기대한다"고 했다.

기초연구진흥협의회는 기초연구 관련 주요 사항을 심의하는 범부처 종합조정기구다. 민간 23명, 정부 3명 등 총 26명의 위원이 활동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