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기사에 나온 스타트업에 대한 보다 다양한 기업정보는 유니콘팩토리 빅데이터 플랫폼 '데이터랩'에서 볼 수 있습니다.] (사진 上)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비전 선언문을 낭독하고 있다/사진=과기정통부(사진 下)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3월 10일 서울 동대문 JW메리어트 동대문 스퀘어 서울에서 열린 '기술사업화 얼라이언스 출범식'에서 환영사를 하고 있다/사진=산업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와 산업통상자원부(산업부)가 기술이전·사업화 정책의 주도권을 놓고 대립하는 양상이다. AI(인공지능) 등 첨단기술 분야에서 글로벌 기술 패권 경쟁이 심화하는 상황에서 부처 간 협업은커녕 불협화음만 커지면서 R&D(연구개발) 현장의 혼선과 기술 경쟁력 퇴보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산업부는 지난 3월 '기술사업화 얼라이언스'를 전격 출범시켰다. 특허청, 기술보증기금,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 등 12개 기관이 참여해 공공 연구성과를 민간 기업으로 연결하고 혁신 창업을 유도하는 선순환 생태계를 구축한다는 취지다.
이에 맞서 과기정통부도 지난달 30일 서울 포시즌스호텔에서 '국가 기술사업화 비전 선포식'을 열었다. 교육부, 보건복지부, 중소벤처기업부 등 10개 부처가 참여했으며, 역시 공공 연구성과의 산업화를 위한 범부처 기술사업화 생태계 조성을 목표로 내세웠다.
비슷한 시기에 양 부처가 기술사업화라는 주제로 행사를 개최하니 부처간 경쟁하는 모습으로 비친다. 때문에 기술이전·사업화 관련 산하기관들은 양 부처의 눈치를 보며 갈팡질팡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사실 양측의 갈등은 이미 지난해부터 조짐을 보였다. 유상임 과기정통부 장관은 지난해 11월 "기술사업화 생태계 조성에 장관직을 걸겠다"며 범정부 기술사업화 전담 조직 설치를 공언했다. 이에 산업부는 즉각 "선을 넘었다"며 강한 불쾌감을 드러냈다.
산업부 관계자는 "기술이전·사업화 촉진법에 따라 주무부처는 산업부"라고 주장했다. 반면 과기정통부는 "25개 과학기술 정부출연연구기관을 관할하는 국가 R&D 주무 부처로서, 기술 상용화 역시 연구개발의 연장선에 있는 만큼 과기정통부의 역할이 필수적"이라는 입장이다. 양측이 서로 "협력 의지가 없다"며 책임을 떠넘기는 형국이다.
이처럼 평행선을 달리는 갈등 구도 속에서, 과연 기술이전·사업화 정책이 얼마나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질 수 있을지 의문이다. 마침 감사원은 같은 날 '최근 10년간 국가연구개발사업 추진 실태 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국가 R&D 투자는 2012년 16조원에서 2022년 29조8000억원으로 대폭 증가했지만 원천기술 확보 등 성과는 기대에 못 미쳤다. 특히 기술 성숙도가 낮은 기초·실험 수준의 연구에 집중하면서 실제 산업화 가능한 원천기술 확보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을 내놨다.
국가 R&D 사업에 매년 막대한 혈세를 쏟아붓고 있지만 효용성은 떨어지는 상황이 계속되고 있는 것이다. R&D가 헛도는데 기술이전이나 사업화가 잘 될리 만무하다. 이런 상황에서 부처 간 주도권 다툼은 현장의 혼란을 더욱 부추기고, 혈세 낭비만 더욱 키울 게 뻔하다.
가뜩이나 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정책 등으로 대내외 경제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는 시점이다. 더구나 중국의 첨단기술 굴기 본격화로 우리의 성장동력이었던 기술 경쟁력마저 위태로운 상황이다. 성과 중심의 R&D 구조개편이 절실한 지금, 부처 간 불필요한 기싸움보다는 실질적 협력과 조율이 우선돼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