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반도체 기술의 선제적 확보를 위해 약 1조4000억원 규모의 예비타당성 조사를 추진한다. 반도체 산업에 향후 5년간 2조8000억원의 정책금융도 지원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8일 '17차 비상경제민생회의:반도체 국가전략회의'에서 지난해 7월 발표한 '반도체 초강대국 달성전략', 지난 3월 발표한 '국가첨단산업 육성전략' 등을 점검하고 이를 구체화한 정책 방향을 논의했다.

이번에 논의된 의제는 △메모리 초격차의 지속 가능성 △시스템 반도체 경쟁력 확보전략 △공급망 리스크 관리와 기술·인력 확보 방안 등 크게 세가지다.

정부는 메모리 반도체 초격차를 유지하기 위해 PIM(Processing In Memory)설계기술과 첨단 소부장(소재·부품·장비) 기술개발을 위한 연구개발(R&D)에 오는 2028년까지 총 4000억원을 투입한다. 차세대 지능형 반도체 사업에 오는 2029년까지 총 1조96억원 등을 투자한다.

전력반도체와 차량용반도체, 첨단패키지 등 유망 반도체 기술을 선제적으로 확보하기 위해 약 1조4000억원 규모의 예타도 추진한다.

아울러 반도체 투자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투자 세액 공제율도 기존 8%에서 15%로 상향한다. 인허가 타임아웃제와 용적률 완화 특례 등을 도입한다. 최근 금리인상 등으로 자금 확보에 어려움을 겪는 기업을 위해 올해 약 5000억원을 시작으로 오는 2027년까지 총 2조8000억원의 정책금융을 지원한다.

3000억원 규모의 반도체 전용펀드도 하반기에 출범시킨다. 유망 팹리스와 소부장 기업의 스케일업을 위한 지분 투자 또는 M&A(인수 합병) 활성화가 목적이다. 아울러 용인에 조성 중인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과 민간 투자가 적기에 이뤄질 수 있도록 전력 공급과 인허가 신속 처리 등도 지원한다.

팹리스와 파운드리 사이 소자기업과 소부장 기업 간 협업생태계도 조성한다. 국내 파운드리 기업과 협의해 팹리스에 대한 시제품 제작 지원을 대폭 확대한다. 팹리스와 소부장 국산화를 위한 신기술 테스트베드이자 우수 인재 양성의 전초 기지로서 한국형 첨단반도체기술센터(ASTC)를 민관 합동으로 구축할 계획이다.

반도체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국제협력도 적극 추진한다. 지난 4월 방미를 계기로 양국이 추진하는 반도체 기술센터 협력을 구체화한다.

이외에도 정부는 기업과 함께 10년 간 2228억원 규모를 투입하는 현장 수요 맞춤형 인력 양성사업을 올해부터 본격 추진하고 있다. 앞으로도 반도체 우수 인력을 확보하기 위해 반도체 특성화 대학을 확대할 계획이다.

이창양 산업부 장관은 이날 회의에서 "전문가들의 의견과 급변하는 반도체 산업·기술 정책환경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종전에 발표한 반도체 정책을 업그레이드해 명실상부한 반도체 초강대국 도약을 이끌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