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이하 대한상의) 회장이 규제완화를 위한 통합적 샌드박스 도입을 제안했다. 이른바 '메가샌드박스' 방안이다.

최 회장은 15일 오후 서울 중구 대한상의회관 중회의실에서 진행된 규제샌드박스 시행 4주년을 맞아 진행된 혁신기업 간담회에서 한덕수 국무총리에게 "거대한 테스트 배드(시범사업 공간)를 제공하고 기업이전이나 투자 활성화를 추진할 수 있는 메가 샌드박스가 좋은 수단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현행 규제 샌드박스를 지역발전과 투자연계 수단으로 확대하자는 제안이다.

스타트업(초기 창업기업) 육성과 규제개선에 발 벗고 나섰던 최 회장은 "규제 샌드박스는 민·관이 공동협력으로 규제 혁신을 하는 좋은 사례라고 본다"며 "다양한 사업모델이 진출하고 있지만, 법과 제도가 따라가지 못한 어려움이 있었다"고 말했다.

최 회장은 간담회에 앞서 한 총리와 현장에 마련된 규제 샌드박스 대상기업을 직접 살펴봤다. 전시장에는 규제샌드박스로 사업허가를 받은 18개 기업들이 다양한 혁신 제품과 서비스를 선보였다. 최 회장은 한 총리와 주요 제품들을 살펴보면서 직접 어떤 규제를 겪었는지 질문을 하거나, 활용 방안을 얘기했다.

최 회장은 현대자동차 사내 스타트업으로 시작해 분사한 모빈 제품을 보고 "배달료 올라간다고 하는데, 피자배달하면 (좋겠다)"고 말하기도 했다. 모빈은 고무소재 바퀴를 적용해 별도 동작 없이 계단을 오르내리고, 야간에도 기동이 가능한 로봇을 선보였지만 도로교통법 등에서 보도를 이용할 수 없다는 규제가 발목을 잡았다. 규제 샌드박스에 선정되면서 모빈은 편의점과 피자점 등에 시범사업을 추진 중이다.

최 회장은 작은 주차블럭에도 설치 가능한 카스토퍼형 전기차 충전기를 만든 스타트업 두루스코이브이를 둘러보면서 "무슨 규제로 샌드박스를 신청했냐"고 물었다. 김옥연 두루스코이브이 대표는 "전기차 충전기가 바닥으로 부터 40㎝이상 떨어져야 한다는 규제때문"이라고 답했다. 이에 한 총리는 "규제가 필요 없어보인다"며 담당 공무원을 부르기도 했다.

전시에 이어서 스타트업과 질의 응답시간도 있었다. 해양방제로봇을 만드는 권기성 쉐코 대표는 "해양오염방제업 장비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청했다. 수소연료전지 선박 모형을 제작하는 이칠환 빈센 대표는 "선박용 수소연료전지설비 시험검사에 관한 통합기준을 마련해달라"고 말했다. 이에 주무부처 공무원들이 답변을 내놨다.

이날 대한상의 규제샌드박스 지원센터에 대한 성과 발표도 있었다. 대한상의가 정부와 협력해 특례승인을 받은 건수는 2020년 51건에서 2022년 103건으로 늘었고, 전체 승인건수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24%에서 45%로 2배 가량 증가했다. 신제품과 서비스 출시로 투자 921억원과 매출 530억원, 고용 2617명의 경제적 효과를 달성했다.

행사에는 최 회장을 비롯해 규제샌드박스 승인기업 대표 등 30여명과 대한상의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정부에서는 이정원 국무조정실 국무2차장, 박윤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차관, 조주현 중소벤처기업부 차관, 송상근 해양수산부 차관,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등이 자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