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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기사에 나온 스타트업에 대한 보다 다양한 기업정보는 유니콘팩토리 빅데이터 플랫폼 '데이터랩'에서 볼 수 있습니다. ] AI(인공지능) 중소기업·스타트업에 대해 세무검증을 최소화하고 납부기한 연장 등 유동성 지원방안이 마련된다. 중소벤처기업부와 국세청이 18일 서울지방국세청에서 AI 중소·스타트업 성장지원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하고 이같이 밝혔다. 이번 MOU에 따라 중기부는 AI 전용 지원사업에 '세정지원' 사항을 명시하고 세정지원 대상 기업의 명단을 국세청에 제공한다. 국세청은 해당 기업에 대해 △세무검증 최소화 △연구개발(R&D)세액공제 사전심사 지원 △납부기한 연장 등 유동성 지원 △세무쟁점 상담 등에 나서게 된다. 양 부처는 AI 중소·스타트업의 AI 개발과 활용을 촉진하기 위한 지원 체계를 구축한다. 중기부는 중소기업의 AI 모델 및 서비스 개발을 위한 R&D·사업화, AI 기술 적용을 통한 생산성 및 품질향상, 기업경영 효율화 등을 지원한다. 국세청은 세금신고와 검증, 세금과 연계된 자금 유동성 등 기업이 마주하는 어려움을 해소하도록 지원한다.

최앤리법률사무소는 지난 2개월 동안 중소벤처기업부와 주식보상형 인센티브 성과조건부주식(RS) 제도 활성화를 위한 '2024 비상장 벤처기업을 위한 RS 매뉴얼'을 제작했다. RS 매뉴얼을 만드는 동안 RS 실제 사용 사례와 분쟁 사례가 미흡해 애를 먹었다. 중기부와 기존 주식매수선택권 이른바 스톡옵션 제도와 기존 상법에 따른 주식보상 방식을 비교해 벤처기업에서 활용할 수 있는 다양한 사례들을 상정해 작성해야만 했다. RS는 스톡옵션과 비교하면 쉽게 이해할 수 있다. 스톡옵션은 일정 기간이 지나면 임직원 등이 미리 정해진 금액으로 신주를 인수할 수 있는 권리다. 반면 RS는 임직원이 일정 재직기간 및 성과를 달성하면 주식 자체를 무상으로 취득할 수 있는 제도다. 스톡옵션을 행사할 때 필요한 주식 매입대금이 필요없다. 돈 주고 살 필요 없이 공짜로 받기 때문에 무조건 이득이 된다. 벤처기업법상 RS 제도는 기존 상법상의 주식보상 제도와도 비교된다. 두 제도 모두 주식 지급을 위해서는

[이 기사에 나온 스타트업에 대한 보다 다양한 기업정보는 유니콘팩토리 빅데이터 플랫폼 '데이터랩'에서 볼 수 있습니다.] "성과조건부주식(RS)의 성폐는 성과 조건과 권리 확정에 달렸다." 벤처기업협회(KOVA)는 중소벤처기업부와 함께 16일 서울시 마포구 서울창업허브에서 '벤처기업 성과조건부주식 제도 설명회'를 진행했다. 이번 설명회에는 이광윤 중기부 벤처정책과 사무관, 법무법인 디엘지 안희철 변호사, 법률사무소 최앤리 이동명 부대표 변호사가 발표에 나섰다. 벤처기업 RS 제도 설명회는 지난 10일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벤처기업육성법)' 개정안 시행에 따라 벤처·스타트업에게 RS 제도와 관련된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을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 당초 200명이었던 인원 제한을 넘어 300여명이 설명회에 참석할 정도로 큰 관심을 보였다. ━주식 교부·양도권 행사 시점에 따라 구분되는 RS━이 사무관은 주식 지급 시점에 따라 RS 형태가 달라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 사무관은

[이 기사에 나온 스타트업에 대한 보다 다양한 기업정보는 유니콘팩토리 빅데이터 플랫폼 '데이터랩'에서 볼 수 있습니다.] 오는 7월부터 이익이 발생하지 않는 초기 스타트업도 직원들에게 인센티브로 '성과조건부주식(RSU·Restricted Stock Units)'을 지급할 수 있게 됐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이같은 내용이 담긴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벤처기업육성법)' 일부개정안을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고 2일 밝혔다. 국무회의를 통과한 벤처기업법 개정안은 6개월 뒤인 7월부터 시행된다. RSU는 기업이 장기 근속 또는 성과를 달성한 임직원에게 자사주(구주)를 무상으로 지급하는 보상 방식이다. 비슷하게 일단 자사주를 지급하고 성과를 달성하지 못하면 환수하는 RSA(RS Award) 방식도 있지만 국내에서는 RSU가 더 많이 알려져있다. RSU는 주식을 특정 가격에 구매할 수 있는 권리를 주는 '스톡옵션(주식매수선택권)'에 비해 적극적인 보상이라는 평가를 받는다. 스톡옵션 구매에 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