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정부가 중국의 희토류 수출 제한에 대한 보복 대응으로 자국산 소프트웨어가 포함되거나 이를 기반으로 생산된 제품의 대중국 수출을 제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22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은 미국 정부 관계자와 소식통을 인용해 "트럼프 행정부가 최근 중국의 희토류 수출 제한 조치에 대한 보복의 하나로 미국 소프트웨어 기반 제품의 수출 제한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보도했다. 소식통에 따르면 트럼프 행정부는 노트북부터 항공기 엔진까지 광범위한 기술 제품에 대한 수출 제한을 검토 중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0일 소셜미디어(SNS) 트루스소셜을 통해 중국의 희토류 수출 제한에 대응해 "11월1일부터 중국산 제품에 100% 추가 관세를 부과하고 '모든 핵심 소프트웨어'에 대한 새로운 수출 통제를 시행할 것"이라고 경고한 바 있다. 현재 미국이 중국산 수입품에 부과한 평균 관세율은 55%다. 트럼프 대통령이 예고한 조치가 시행되면 미국의 대중국 관세율은 최대 155%까지 인상된다.

로이터는 "만약 이번 수출 제한이 실제로 채택되면 이는 2022년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조 바이든 전 행정부가 러시아에 부과한 기술 수출 통제와 유사한 형태가 될 것"이라고 진단했다. 당시 미국은 전 세계에서 미국 기술이나 소프트웨어로 제작된 제품의 대러시아 수출을 전면 제한했다.

다만 한 소식통은 소프트웨어 제품 수출 제한 조치가 실제 시행되지 않을 수도 있다고 전했다. 소식통은 "미국산 소프트웨어는 거의 모든 제품에 사용된다"며 수출 제한 조치가 전면 시행되면 글로벌 공급망에 상당한 영향을 주고 중국과의 기술·무역 교류도 타격을 받아 미국 경제에도 부담이 될 수 있다고 짚었다.

일부 소식통은 수출 제한 시행 여부와 관계없이 관련 조치를 논의하고 있다는 사실 자체가 "트럼프 행정부가 대중국 압박을 한층 강화하는 방향을 검토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평가했다.

미국은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후 중국에 대한 견제 강도를 높이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무역적자, 펜타닐 불법 유통 등 각종 문제를 앞세워 중국에 대한 고율 관세와 수출 규제 제한 조치를 발표했다. 하지만 이후 관세 부과를 연기하고, 도입한 수출 제한을 완화하는 등 중국 견제에 변덕스러운 태도를 보였다고 로이터는 지적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미국 반도체 업체인 엔비디아와 AMD의 인공지능(AI) 칩 수출 제한했다가 이후 철회했다. 지난 5월에는 중국의 희토류 수출 지연에 대한 대응으로 반도체 설계 소프트웨어 등 기술 제품에 대한 수출 제한을 발표했다가 7월에 해제했다. 지난 12일에는 중국에 대한 100% 추가 관세 경고에 대해 "미국은 중국을 해치려는 것이 아니라 돕고 싶다"며 유화적인 입장을 보였다.

주미 중국대사관 대변인은 미국의 수출 제한 검토에 대해 구체적인 발언을 피하면서도 "중국은 미국의 '일방적 장기 관할권' 행사에 반대한다"며 "미국이 잘못된 길을 계속 간다면 중국은 정당한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단호한 대응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한편 스콧 베선트 미국 재무장관은 이번 주 말레이시아에서 허리펑 중국 부총리와 회담할 예정이다. 이는 이달 말 한국 경주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가질 예정인 트럼프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간 정상회담 관련 사전 협의인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