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12대 국가전략기술에 6.8조 투자…스타트업 육성 집중

박건희 기자 기사 입력 2025.03.12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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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차 국가전략기술 육성 기본계획 2025년 시행계획

류광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이 지난달 1월 서울 서초구 가톨릭대학교 성의교정 마리아홀에서 열린 '2025 정부연구개발사업 부처합동 설명회'에서 개회사를 하고 있다. /사진=뉴스1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공)
류광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이 지난달 1월 서울 서초구 가톨릭대학교 성의교정 마리아홀에서 열린 '2025 정부연구개발사업 부처합동 설명회'에서 개회사를 하고 있다. /사진=뉴스1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공)

정부가 올해 국가전략기술을 육성하는 데 범부처 역량을 집중한다. 12대 국가전략기술 육성에 총 6조 8000억원을 투자하는 가운데 내년도 투자 규모는 더 커질 것으로 보인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는 12일 류광준 과학기술혁신본부장 주재로 국가전략기술 특별위원회 제10차 회의를 열고 '제1차 국가전략기술 육성 기본계획 2025년 시행계획'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과기정통부는 올해 AI(인공지능) 반도체, 양자기술, 반도체 첨단패키징, 바이오파운드리 등 12대 국가전략기술 및 50개 세부 중점기술 육성에 6조 4000억원을 투자한다. 이는 지난해보다 30% 증가한 수치다. 여기에 비 R&D(연구·개발) 예산으로 분류되는 3700억원 규모의 '국가전략기술 분야 스타트업 육성' 사업이 더해진다. 2026년에도 투자 규모를 지속적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먼저 AI·첨단바이오·양자 등 국가 10대 핵심프로젝트에 3735억원을 투자한다. 2025년 신규 사업으로 △AI 반도체 활용 K-클라우드 △반도체 첨단패키징 △바이오 파운드리 △무기발광 디스플레이 △양자 플래그십 프로젝트가 추가됐다.

국가전략기술 10대 플래그십 프로젝트 및 2025년 예산 /사진=과기정통부
국가전략기술 10대 플래그십 프로젝트 및 2025년 예산 /사진=과기정통부

초격차 스타트업 지원(DIPS), 팁테크 TIPS 등 스타트업 지원 프로그램에 더해 1조원 규모 민간 주도 '과학기술혁신펀드'를 올해부터 신규 조성한다. 더불어 첨단바이오 분야 특화연구소, 지자체와 연계한 지역기술혁신 허브를 지정하는 등 혁신 클러스터를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특별법 제9조에 따라 국가전략기술을 보유하거나 관리하는 기업 또는 R&D(연구·개발)를 확인받은 '전략기술 확인 기업'은 병역지정업체로 선정하고 R&D 사업 선정 시 가점을 부여하는 등 혜택을 강화한다. 특히 조세특례제한법상 국가전략기술에 AI 분야를 추가하고 반도체 투자세액공제율을 5%p 상향한다.

또한 트럼프 2기 행정부의 과학기술 전략 방향 전환에 따라 12대 국가전략기술 로드맵을 민관합동 체제로 개편하고 분야별·국가별로 특성화된 협력 방안을 만든다는 계획이다. 특히 AI·첨단바이오·양자 3대 분야를 위주로 글로벌 공동연구를 강화한다. 이와 함께 국내 기술 보호를 위해 '국가전략기술 육성에 관한 특별법'을 강화한다. 외국 정부·기관의 요청으로 국내 중요 정보를 제공하려는 경우 반드시 사전협의를 거치는 조항이 신설된다.

이밖에도 국내외 정책연구기관, 12대 국가전략기술 분야 주요 기업과 함께 하는 '국가전략기술 혁신포럼'을 정례화하고 실무 추진위원회를 구축할 방침이다.

류광준 과기혁신본부장은 "전략기술 확보만이 국가 생존을 담보할 수 있는 시대"라며 "기술 패권 경쟁의 파고를 뛰어넘는 한 해가 되도록 국가 과학기술 정책 총괄기관으로서 범부처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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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자 사진 박건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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