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와 중국의 축구경기를 중계한 포털 '다음'에서 네티즌 대다수가 중국을 응원해 논란인 가운데 이동관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은 4일 " 다음·카카오 (36,950원 ▼50 -0.14%)에 대한 관계 부처의 실태 조사를 통해 현행법령 위반 혐의가 확인될 경우 엄중한 제재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밝혔다.

방통위는 이번 사안을 '다음·카카오 여론 왜곡사태'로 규정하고, 이 위원장이 이날 오전 국무회의에서 현안 보고를 진행했다고 전했다.

앞서 지난 1일 아시안게임 축구 한중전 관련 다음의 응원 서비스에서 참여자 93%가 중국을 응원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네티즌이 클릭해 응원팀을 선택하는 방식인데, 국가대표 경기는 우리 응원이 압도적이었던 전례와 비교하면 문제라는 지적이 여권을 중심으로 제기됐다.

방통위에 따르면, 이 위원장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다음·카카오는 비로그인 상태 사용자의 1인당 응원 클릭 횟수 무제한 허용으로 인한 실수라고 한다"면서도 "그만큼 우리나라 포털 서비스들이 특정 세력의 여론 조작에 취약하다는 점을 재확인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이러한 여론 왜곡이 네덜란드·일본 등 외국의 인터넷을 우회한 소수 사용자에 의해 벌어졌다"며 "국민 여론을 분열시키는 행위가 국내는 물론 해외 세력에 의해서도 벌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확인됐다"고 강조했다.

이 위원장은 "우리 국민 75% 이상이 포털을 통해 뉴스를 접하고, 이들 사업자가 메신저 시장마저 독점해 여론 형성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면서도 사회적 책임을 방기한 채 여론을 왜곡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둔 것과 같다"면서 "이미 '드루킹 사태'를 비롯해 가짜 뉴스에 의한 대선 조작 시도 등으로 사회적 우려가 큰 상황인 점을 고려할 때, 이번 사태의 배후는 경찰 수사를 통해 반드시 밝혀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다음·카카오에 대한 관계 부처의 실태 조사를 통해 현행법령 위반 혐의가 확인될 경우 엄중한 제재 조치를 취해야 한다"며 방통위를 비롯해 법무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문화체육관광부 등 유관 부처가 함께 포털 등 사회적 파급력이 큰 주요 서비스의 '여론 왜곡 조작 방지 대책'을 마련하는 범부처 TF 구성을 제안했다.

이 위원장은 "범부처 TF가 국내외 포털 사업자들의 '가짜 여론, 가짜 뉴스' 방지 의무를 비롯한 사회적 책임 강화를 위한 법안 마련 등 국론 분열 사태 재발 방지 대책 등을 논의하겠다"며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 등이 이미 발의해 국회에 계류 중인 포털의 여론 왜곡 방지 법안 등이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입법부의 협조를 비롯한 긴급 입법 대책도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한덕수 국무총리는 이 위원장의 보고 후 방통위 등 유관 부처에 '여론 왜곡 조작 방지 대책' 마련을 위한 범부처 TF를 시급히 구성하라고 지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