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배달의민족·요기요·쿠팡이츠 등 '음식배달 애플리케이션'(이하 배달앱) 3사에 대한 '결제 수수료 담합' 의혹과 관련해 현장조사에 나섰다.

14일 업계에 따르면 이날 공정위 카르텔조사국은 우아한형제들(배달앱 배달의민족), 위대한상상(요기요), 쿠팡이츠서비스(쿠팡이츠) 등 배달앱 3사 본사에 조사관을 파견해 동시에 현장조사를 벌였다.

공정위는 배달앱 3사가 식당 등 입점업체로부터 받는 결제 수수료 수준에 담합했는지 의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입점업체들은 배달앱을 통한 소비자 결제가 이뤄질 때마다 배달앱에 결제액의 일정 비율을 수수료로 지불하고 있는데, 해당 비율 결정에 사전 협의 등이 있었는지를 살펴보는 것이다.

지난 7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황운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배달앱 3사의 결제 수수료가 똑같이 3%다. 가격 담합이 아니냐"고 지적했다. 이에 한 위원장은 "결제 수수료 관련 담합 가능성에 대해 조사해 확인 후 보고를 드리겠다"고 답했다. 같은 자리에서 윤영덕 민주당 의원도 해당 사안에 대한 공정위 조사를 요청했고 이에 한 위원장은 "담합 가능성과 불공정거래 여부 등을 확인해보겠다"고 말했다.

한 위원장은 지난 9월 22일 취임 후 첫 현장 행보로 배달앱 입점업체를 방문한 후 배달앱 3사 대표들과 간담회를 가졌다. 당시 현장에서도 결제 수수료 관련 대화가 오간 것으로 전해졌다.

한 위원장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취임 후 첫 기자간담회를 갖고 배달앱 등 온라인 플랫폼 업체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엄정한 법 집행 의지를 강조했다. 한 위원장은 "플랫폼의 창의와 혁신은 최대한 존중하면서 독점력 남용으로 인한 역기능은 효과적으로 시정해나갈 필요가 있다"며 "온라인 플랫폼은 다면성, 간접 네트워크 효과 등 특수성이 있어 기존의 불공정행위와는 다른 접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IT(정보통신) 업계에선 결제수수료 담합 조사에 대해 의아하다는 반응이다. 결제수수료는 사실상 전자지급결제대행사(PG)가 가져가는 몫이어서 플랫폼의 권한 밖인 데다 이마저도 사업자 규모에 따라 수수료가 달라져 담합 가능성이 없다는 것이다. 영세·중소사업자의 경우 1% 수준의 우대수수료율이 적용되는 만큼 "결제수수료가 3%로 다 똑같다"는 건 사실과 다르다는 설명이다.

업계 한 관계자는 "공정위원장이 '현행법으로도 규제 가능하다'고 밝힌 만큼 국감 지적 사항에 대해 공정위가 어떤 식으로든 액션을 취해야 했을 것"이라며 "다만 일반 수수료도 아니고 PG사가 가져가는 결제수수료를 문제 삼는 건 이해가 안 가는 대목"이라고 말했다.

한편 배달앱 3사 측은 "공정위 조사에 성실히 임하겠다"며 말을 아꼈다.

• 기자 사진 세종=유선일 기자
• 기자 사진 세종=안재용 기자
• 기자 사진 세종=유재희 기자
• 기자 사진 윤지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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