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썰] 유럽 이어 日도 애플·구글 반독점법...매출 30% 과징금

독일 프랑크푸르트 인근 하나우에 2023년 10월6일 문을 연 독일 최초의 구글 데이터센터. /AP=뉴시스

EU(유럽연합)에 이어 일본도 애플, 구글 등 빅테크의 독점 행위를 규제하기 위한 '스마트폰 경쟁촉진법안'을 마련한다.

15일 니케이 아시아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스마트폰 OS(운영체제)를 과점하는 애플·구글을 겨냥해 다른 기업의 앱스토어 제공을 방해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의 법안을 내놓는다. 자사 서비스를 타사보다 우선 표시하는 것을 금지하고, 이용자가 쉽게 앱의 초기 설정을 변경할 수 있는 구조로 정비하는 것이 골자다.

법 위반 시 일본 공정거래위원회는 현지 내 매출의 20%를 과징금으로 부과한다. 반복적으로 위반할 경우 과징금을 매출의 30%까지 올린다. 이는 현행 독점금지법의 10%보다 최대 3배 높은 수준이다.

일본 정부가 강력한 규제를 내놓는 건 부당하게 이익을 보는 것을 막기 위해서다. 일본 공정위가 법원에 위반 행위를 일시적으로 정지하도록 요구하는 긴급정지명령을 신청할 수 있는 내용도 있다. 공정위는 이달 중 여당인 자민당 경제산업부 등 국회의원 단체에 구체적인 건의문을 제출할 계획이다.

앞서 EU도 애플과 구글, 메타 등의 시장 지배력 남용을 규제하는 DMA(디지털시장법)를 지난달 시행한 바 있다. EU는 플랫폼 사업자가 의무 사항을 위반할 경우 매출의 10%를 과징금으로 부과한다. 반복적 위반 시 20%로 과징금을 올린다.

기자 사진 김승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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