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틱톡' 퇴출 작업? 상원 "中정부와 관계 설명 못하면…"

박가영 기자 기사 입력 2023.07.07 1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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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터=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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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상원이 중국 숏폼(짧은 동영상) 공유 플랫폼 틱톡에 칼을 빼 들었다. 틱톡이 중국 정부와 밀접한 연관된 것으로 보인다며 이 의혹을 해명하라고 요구하고 나섰다. 그러면서 충분한 설명이 없으면 프랑스에서의 틱톡 사용을 전면 금지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6일(현지시간) AFP통신·폴리티코 등에 따르면 프랑스 상원 틱톡 조사위원회는 이날 활동 결과를 담은 183페이지 분량의 보고서를 발표했다. 이 위원회는 틱톡의 영향력, 데이터 악용, 선전 및 허위 정보 전략 등을 조사하기 위해 지난 3월 발족됐다. 장-노엘 바로 프랑스 디지털통신부 장관, 규제 당국자, 틱톡 프랑스 로비스트 등은 4개월에 걸친 청문회 끝에 보고서를 내놨다.

보고서를 작성한 클로드 말뤼레 상원의원은 기자들에게 "바이트댄스(틱톡 모기업)와 틱톡은 기술, 자본, 정치, 법률 등 모든 분야에서 중국에 의존하고 있다"고 말했다. 위원회 부위원장을 맡은 앙드레 가톨랑 상원의원은 "틱톡은 경제적인 기업이 아니라 개인 정보를 저장하려는 정치적인 기업인 듯하다"고 했다.

이날 공개된 보고서에는 위원회의 21가지 권고 사항이 담겼다. 여기에는 프랑스 공무원이 사용하는 업무용 휴대전화에서 틱톡 사용을 금지한 조처를 공공기관 및 민간기업의 핵심 직원에게까지 확대 적용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보안상의 이유로 이에 해당하는 기업이 어느 곳인지 정확히 알려지지 않았지만 군사, 에너지, 금융, 운송, 수자원 관리 부문의 조직이 포함된다고 폴리티코는 설명했다.

위원회는 또 바이트댄스에 지배구조와 지식재산권, 알고리즘 등과 관련한 설명을 요구했다. 바이트댄스는 글로벌 투자자가 60%, 직원이 20%의 지분을 갖고 있고 나머지 20%는 장이밍 등 중국인 창업자들이 보유하고 있다. 앞서 미국 외국인투자심의위원회(CFIUS)는 틱톡의 중국인 창업주가 지분을 매각하지 않으면 미국 내 틱톡 사용을 전면 금지하겠다는 의견을 바이트댄스에 통보한 바 있다. 중국인 창업자들의 지분을 없애 중국 정부의 입김을 차단하겠다는 전략이다.

프랑스 상원 조사위원회는 틱톡의 개인정보 보호 방안 조처인 '클로버 프로젝트'에 대한 확실한 보증도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틱톡 경영진은 지난 3월 이 프로젝트를 발표하며 아일랜드에 데이터 센터를 열어 유럽 이용자들의 개인정보를 저장하겠다고 밝혔다.

틱톡이 2024년 1월1일까지 이같은 의혹을 해소하지 못한다면 프랑스는 물론 유럽에서 사용을 막아야 한다고 위원회는 정부에 권고했다. 프랑스 틱톡 가입자는 2200만여명이며, 이 가운데 활성 사용자는 1500만명 정도다. 말뤼레 의원은 "(틱톡의 잠재적 위협을)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가 확인했다"고 강조했다. EU 행정부 격인 집행위원회는 업무용 기기에서의 틱톡 사용을 막고 있다.

틱톡 측은 이 보고서 내용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혔다.

에마뉘엘 마크롱 행정부가 이번 상원의 권고를 따를 의무는 없다. 그러나 마크롱 대통령이 최근 폭력시위 원인으로 SNS를 지목한 바 있어 규제에 나설 가능성이 작지 않은 상황이다.

틱톡 사용에 대한 규제는 전방위로 확산하고 있다. 틱톡이 사용자 정보를 중국 정부에 넘기고 있다는 안보상의 우려를 꾸준히 제기해온 미국을 비롯해 캐나다, 일본도 정부에 등록된 기기에서 틱톡 사용을 금지했다.
  • 기자 사진 박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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