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슬라도 투자금 50% 지원가능…기가팩토리 러브콜 먹힐까

세종=김훈남 기자 기사 입력 2023.04.27 1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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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을 국빈 방문 중인 윤석열 대통령이 26일(현지시간) 워싱턴에 위치한 미국 영빈관 '블레어하우스'에서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를 접견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미국을 국빈 방문 중인 윤석열 대통령이 26일(현지시간) 워싱턴에 위치한 미국 영빈관 '블레어하우스'에서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를 접견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윤석열 대통령이 미국 국빈 방문 중 일론 머스크 테슬라 CEO(최고경영자)에게 기가팩토리(생산공장)의 한국 유치를 설득했다.

우리 정부는 테슬라에 대해 국가전략기술과 국가첨단전략기술 자격으로 투자금의 최대 50%까지 현금지원과 세제와 입지 등 다각도의 혜택을 검토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전력과 도로망 등 다른 아시아 국가에 비해 질 좋은 제조업 인프라 환경과 정책적 지원을 통해 테슬라 기가팩토리를 유치한다는 구상으로 읽힌다.

27일 산업통상자원부 등 관련 부처에 따르면 정부는 외국인투자촉진법(외촉법)에 따라 국내에 국가전략기술·국가첨단전략기술 투자를 하는 외국 기업에 투자금의 최대 50%까지 현금을 지원하는 '현금지원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국가안보 차원의 전략적 중요성이 인정되고 국민경제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국가전략기술에는 △반도체 분야 22개 △이차전지 분야 9개 △백신 분야 7개 △디스플레이 분야 5개 등 총 43개 기술이 있다.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국가첨단전략법)에 따라 지난해 11월 지정한 국가첨단전략기술에는 △반도체 분야 8개 △디스플레이 분야 4개 △이차전지 분야 3개 등 총 15개 기술이 포함돼 있다.

산업부는 이번 윤석열 대통령의 미국 국빈 방문과 그에 따른 19억달러 상당 첨단기업 투자유치에 발맞춰 외촉법 상 현금지원제도의 적용범위에 국가첨단전략기술을 추가했다. 기존 R&D(연구개발센터), 국가전략기술에 더해 국가첨단전략기술까지 현금지원을 통해 외국기업의 국내 투자를 이끌어내겠다는 의도다. 또 국가첨단전략기술 투자에 대해선 현금지원 시 국고 분담 비중을 10%P(포인트) 올려 지방자치단체의 지원 부담을 덜도록 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테슬라의 기가팩토리 역시 국가전략기술과 국가첨단전략기술에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 가능하다"며 "국내에 투자를 결정하고 현금지원을 신청한다면 현행 제도 아래 현금지원 등 인센티브를 검토할 수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외촉법 상 현금지원제도 운영지침에 따라 평가위원회를 구성하고 외국계 기업의 국가첨단기술 투자에 대한 현금 지원여부를 판단한다.

평가위원회에서 현금 지원이 가능하다는 판단이 나오면 한도산정위원회를 열어 △신청 기업의 투자·사업 계획 △입지 △지자체와의 현금지원 분담비율 △잔여 예산 등 조건을 고려해 현금지원한도를 책정한다. 현행법 규정상 국가첨단기술에 대한 현금지원 상한선은 투자액의 50%까지다.

아울러 다른 아시아 국가에 비해 우수한 전력과 수도, 도로 등 산업 인프라와 세계 최고 수준의 로봇 기술과 전문 인력 등은 테슬라가 우리나라를 기가팩토리 신규 투자 지역으로 고를 만한 강점이라고 정부 측은 설명했다.

정부 관계자는 "윤 대통령이 머스크 CEO와의 면담에서 건넨 '코리아 포 더 넥스트 기가 팩토리'(다음 생산공장을 위한 한국)라는 브로셔(책자)에는 우수한 입지, 인프라, 지원제도, 인력 등 우리나라의 강점이 담겨 있다"며 "기존에 기가팩토리 후보군으로 나왔던 나라들 가운데서도 충분히 경쟁력이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윤 대통령과의 면담을 자처했던 머스크 CEO는 이날 기가팩토리의 한국 유치 요청을 받은 후 "한국은 기가팩토리 투자지로서 매우 흥미롭고 여전히 최우선 후보 국가 중 하나"라며 "한국을 방문할 기회가 있을 것"이라고 화답했다.
  • 기자 사진 세종=김훈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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