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이통사 쉽지 않네…과기정통부 "이번엔 안 될지라도"

변휘 기자 기사 입력 2023.04.23 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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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타링크 국내 출시, 상반기 어려워…은행권 알뜰폰 별도 규제 없다"

정부의 '제4 이동통신사' 찾기가 진통을 겪고 있다. SK텔레콤·KT·LG유플러스의 3사 과점체제에 경쟁의 바람을 불어넣겠다는 취지지만, 신규 사업자 유치가 쉽지 않다. 오는 6월 '통신시장 경쟁활성화 정책' 공개를 예고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마저 '이번에는 어려울 수 있다'면서 중장기 과제로의 전환 가능성을 내비쳤다.

23일 과기정통부 고위 관계자는 "새로운 이통사업자와 관련해 관심이 있는 기업을 접촉하고 있고, 일부 관심을 표명한 기업도 있지만 아직 뚜렷하게 '하겠다'는 정도로 (입장이) 성숙하진 않았다"며 "큰 투자이기 때문에 기업들도 신중하게 고민하는 단계"라고 말했다. 아울러 "혹시 이번에 되지 않더라도 (제4이통사는) 통신시장 경쟁의 활성화를 위해 끊임없이 노력해야 할 이슈"라고 강조했다.

과기정통부는 그간 이통3사와 견줄 수 있는 대형 사업자를 중심으로 제4이통사 진출 가능성을 타진해 왔다. 알뜰폰 사업을 영위하는 KB국민은행·토스, 플랫폼 사업자 중에서는 네이버·카카오·쿠팡, 초대형 유통기업인 롯데·신세계 등이 잠재적 후보군으로 꼽히기도 했다. 하지만 막대한 운영비 부담, 이통시장의 성장 정체 등으로 신규 사업자 찾기가 어려울 것이란 전망이 팽배했다.

정부는 그간 세제 혜택과 정책자금 지원, 또 제4이통사의 핵심 요소인 5G 28㎓ 투자의 최소화 등 시장 진입의 문턱을 최대한 낮추겠다는 유인책을 제시해 왔다. 그러나 이날 발언은 과기정통부 스스로도 제4이통사 유치의 현실적인 어려움을 인식하는 동시에 보다 중장기적인 과제로 평가했다는 점에서 눈에 띈다.

 서울의 한 휴대폰 판매 매장에 붙어있는 통신 3사 로고. 2022.8.4/사진제공=뉴스1
서울의 한 휴대폰 판매 매장에 붙어있는 통신 3사 로고. 2022.8.4/사진제공=뉴스1
28㎓ 활성화 정책도 표류하는 모양새다. 과기정통부는 지난해 말 5G 28㎓ 주파수 대역의 망 구축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KT와 LG유플러스의 주파수 할당을 취소하고, SK텔레콤에 대해서는 올해 5월 말까지 유예기간을 부여했다. 그러나 SK텔레콤의 망 구축률 역시 작년 말과 변화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렇게 되면 6월 이후 SK텔레콤의 28㎓ 주파수 할당 취소 역시 정해진 수순으로 보인다.

해외사업자도 당장의 대안이 되기는 어려워 보인다. 이 관계자는 국내 진출을 타진하는 미국 저궤도 위성통신 '스타링크'에 대해 "(스타링크 등) 해외 위성통신 사업자들이 국내 서비스를 위해 행정 절차를 진행 중인데, 사업자 등록 절차상 자료를 보완하는 상태"라며 "(완료되려면) 상반기는 조금 지나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한편 과기정통부는 비통신 사업자의 알뜰폰 시장 진입을 적극 독려하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규제샌드박스를 통해 가능했던 KB국민은행의 알뜰폰 '리브엠'이 최근 제도개선으로 정식사업이 가능해진 것을 두고 그는 "금융을 포함한 어떤 사업권이라도 '경쟁력 있는 플레이어'가 통신시장에 들어온 것에 의미를 부여한다"고 평가했다.

은행권 사업자 별도 규제는 없을 것이란 입장도 분명히 했다. 현재 이통3사 알뜰폰 자회사들의 합산 점유율 상한을 50%로 뒀는데, 중소 알뜰폰 업계와 이통3사의 유통사업자들은 은행권에 대해서도 비슷한 규제를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40만 가입자, 점유율 1%에 불과한 리브엠과 이통3사 자회사를 동일선상에서 규제하는 건 부적절하다는 게 과기정통부의 판단이다. 이 관계자는 "알뜰폰 시장 내 크고 작은 기업 간 관계보다는 전체 이통시장에서 알뜰폰 경쟁력을 어떻게 높일지에 초점을 맞히고 있다"고 말했다.
  • 기자 사진 변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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