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코리아가 '망 사용료법' 반대 서명운동을 주도한 사단법인 오픈넷에 거액을 후원한 것으로 나타났다. 구글코리아 감사보고서에 나타난 기부금에도 잡히지 않은 금액이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변재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구글코리아가 오픈넷에 2013년부터 지난해까지 총 13억6000여만원을 후원했다고 23일 밝혔다.

구글코리아는 2013년 오픈넷 설립 당시 홀로 3억원을 출연했다. 이를 시작으로 △2014년 2억750만원 △2015년 2억200만원 △2016년 2억6200만원 △2018년 1억2100만원 △2020년 2억2000만원 △2021년 5000만원을 지원했다. 특히 2020년 구글코리아 후원금(2억2000만원)은 네이버(6000만원), 카카오(3000만원), 넷플릭스(3000만원), 오픈소사이어티재단(약 5700만원) 대비 압도적인 규모다.

변 의원은 지난 21일 국정감사에서 "사실상 사실상 구글코리아에서 오픈넷을 만들었다고 볼 수 있다"며 "한국에서 망 사용료 법안 논의를 본격적으로 시작하자 구글이 설립 당시부터 후원해 온 오픈넷과 적극적인 법안 반대 활동을 펼치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에 김경훈 구글코리아 사장은 "오픈넷에 오랫동안 기부해온 것은 맞지만, (오픈넷 외에도) 여러 단체를 지원하고 있고 금액도 파악 못했다"라고 답했다.

더불어 구글코리아 감사보고서에서 따르면 2020년 기부금 규모는 4000만원에 불과하다. 이는 오픈넷 후원금과도 차이가 크다.

변 의원은 "구글코리아는 공시한 기부금 내역과 차이가 나는 오픈넷 기부금에 대해 아직 의원실에 내역을 소명하고 있지 않다"며 "법안 내용에는 포함되지도 않는 크리에이터 부담 등 거짓 사실을 근거로 구글의 이익만을 위해 국회 논의 중인 법안을 무력화하려는 여론전을 당장 중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구글·넷플릭스 등 대규모 트래픽을 일으키는 글로벌 CP(콘텐츠사업자)에 망 사용료 부과하는 법안이 추진되자 구글은 "한국 인터넷 및 크리에이터 생태계와 유튜브 운영에 큰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반대 입장을 나타냈다. 오픈넷도 망 사용료 부과에 반대하는 서명운동을 진행 중이다. 현재까지 26만3000여명이 참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