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協 법정단체화 재시동..."기술혁신 막힐라" 프롭테크 우려
[이 기사에 나온 스타트업에 대한 보다 다양한 기업정보는 유니콘팩토리 빅데이터 플랫폼 '데이터랩'에서 볼 수 있습니다.] 한국공인중개사협회(한공협)를 법정단체로 전환하는 것을 골자로 한 입법이 다시 추진되면서 프롭테크(부동산+기술) 업계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19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지난달 말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여야 간사인 복기왕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권영진 국민의힘 의원은 한공협에 법정단체 지위를 부여하는 내용의 '공인중개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공동 발의했다. 현재 부동산 시장 교란 행위에 대한 단속 권한이 각 지방자치단체에 있지만 인력·예산 부족으로 인해 전세사기 예방에 미흡하고 무등록 중개행위가 빈발하는 등 제기능을 못하고 있다는 문제의식에서 비롯된 법안이다. 한공협은 법안이 통과되면 자율규제·감시 기능을 강화해 안전한 중개 질서 구축에 기여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법정단체가 되면 회원 자격 심사, 윤리 징계, 정책 건의 등 공적 기능을 수행해 공인중개사가 전
최태범기자
2025.08.19 11: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