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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공인중개사협회(한공협)를 법정단체로 전환하는 것을 골자로 한 입법이 다시 추진되면서 프롭테크(부동산+기술) 업계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19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지난달 말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여야 간사인 복기왕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권영진 국민의힘 의원은 한공협에 법정단체 지위를 부여하는 내용의 '공인중개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공동 발의했다.

현재 부동산 시장 교란 행위에 대한 단속 권한이 각 지방자치단체에 있지만 인력·예산 부족으로 인해 전세사기 예방에 미흡하고 무등록 중개행위가 빈발하는 등 제기능을 못하고 있다는 문제의식에서 비롯된 법안이다.

한공협은 법안이 통과되면 자율규제·감시 기능을 강화해 안전한 중개 질서 구축에 기여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법정단체가 되면 회원 자격 심사, 윤리 징계, 정책 건의 등 공적 기능을 수행해 공인중개사가 전문직으로서 공적 책임을 다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주장한다.

이와 유사한 법안이 2022년 21대 국회 때도 발의된 바 있었으나 당시 '직방금지법'이라 불리며 프롭테크업계의 강한 저항을 불러일으켰고, 결국 국회 임기만료로 폐기됐다.

이번에는 국토위 여야 간사가 공동 발의한 점, 의무 가입 조항과 지도 단속권이 제외되는 등 한공협에 막강한 칼자루를 쥐여 주는 내용은 아니라는 점에서 법안이 처리될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다.
프롭테크 업계 "부동산 분야 기술혁신 가로막을 것"

프롭테크 업계는 결국 이 법안도 한공협이 부동산 분야의 기술 혁신을 막는 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반대 목소리를 분명히 하고 있다.

프롭테크 스타트업 한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은 특정 업계의 기득권을 보호하는 '부동산판 타다금지법'으로 기록될 것"이라며 "생태계를 혁신하려는 프롭테크 스타트업의 시장 진입을 막을 가능성이 높다"고 우려했다.

그는 "한공협은 자체 운영하는 부동산 플랫폼 '한방'의 활성화를 위해 직방 같은 경쟁 플랫폼 매물 등록을 거부하거나 이용 중단을 강요해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명령을 받았고, 반값 수수료를 내세운 집토스와 다윈중개는 법적 조치로 경쟁 제한을 시도한 바 있다"고 덧붙였다.

프롭테크 업계는 플랫폼 공동중개 배제에 대한 처벌 조항을 비롯해 한공협의 권한 오남용을 견제할 수 있는 관련 기구나 장치가 반드시 마련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한공협 측은 '프롭테크 옥죄기'와는 무관하며 법정단체가 되면 공적 책임과 법적 책임이 강화돼 부동산 거래에서 국민이 보다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될 것이란 입장이다.

한공협 관계자는 "전세사기, 직거래 피해 등으로 인한 국민 피해가 반복되는 상황에서 공인중개사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며 "법정단체가 되어야만 현장의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하고 전문성과 윤리를 갖춘 업계 자정 기능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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