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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타트업에 대한 보다 다양한 기업정보는 유니콘팩토리 빅데이터 플랫폼 '데이터랩'에서 볼 수 있습니다.] 내년 1월 시행을 앞둔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AI 기본법)'과 관련해 AI 분야 스타트업들 사이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크다. 최근 AI 기본법의 시행령 초안이 공개됐지만 여전히 복잡하고 모호한 규정으로 인해 자칫 성장 동력이 저해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정부가 다음달 초 정식 입법예고를 앞두고 의견수렴을 거칠 예정인 가운데 규제를 최소화하려는 업계의 분주한 움직임이 이어질 전망이다. 21일 벤처·스타트업 업계에 따르면 AI 기본법 시행령은 이달 중 이해관계자 의견수렴을 거쳐 초안이 확정되고 다음달 초 입법예고가 진행된다. 이후 12월 시행령과 고시가 최종 확정돼 내년 1월부터 AI 기본법 및 하위법령이 시행되는 일정이다. 현재 공개된 AI 기본법 시행령 초안은 여러 측면에서 스타트업에게 부담을 안길 수 있다는 업계의 지적이 나온다. 우선 '고영향 AI

[이 기사에 나온 스타트업에 대한 보다 다양한 기업정보는 유니콘팩토리 빅데이터 플랫폼 '데이터랩'에서 볼 수 있습니다.] "AI(인공지능)는 단일 개념이 아닙니다. AI 생태계는 클라우드, 운영체제, 앱스토어, 애플리케이션 등으로 구성된 플랫폼 산업처럼 다양한 레이어(영역)로 나뉩니다." 전성민 가천대 경영학부 교수는 28일 국회 토론회에서 "AI기본법은 다양한 계층의 AI 산업을 하나의 관점으로 접근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날 토론회는 더불어민주당 황정아 의원실과 한국벤처창업학회가 주최하고 스타트업얼라이언스가 주관해 열렸다. 이번 토론회는 내년 1월 시행 예정인 AI 기본법의 세부 제도가 여전히 미비한 상황에서, 국내 산업 현실에 맞는 제도 개선 방향을 모색하고자 마련됐다. 업계는 AI 기본법이 산업 진흥보다는 규제에 초점을 맞춰 AI 생태계 발전을 저해할 수 있다며 우려를 제기해왔다. 이에 지난 4월 황정아 의원은 규제 조항 시행을 3년간 유예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하기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