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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3건 최신순
  • 기사 이미지 창업자 연대책임 근절 엇박자 지적…중기부 "금융위와 적극 논의"

    [이 기사에 나온 스타트업에 대한 보다 다양한 기업정보는 유니콘팩토리 빅데이터 플랫폼 '데이터랩'에서 볼 수 있습니다.] 벤처 투자사들이 스타트업 창업자에 대한 연대책임을 묻지 않도록 중소벤처기업부가 금융위원회와 제도개선 논의를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한성숙 중기부 장관은 14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서 열린 국정감사에 출석, 연대책임 논란을 지적하는 김한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이같이 답했다. 중기부와 지식재산처(옛 특허청) 등을 상대로 한 이날 국감에선 이밖에 벤처투자 시장에서 세컨더리 시장을 보다 활성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정부가 스타트업과 직역단체 간 갈등 해소에 소극적이라는 질타도 나왔다. ━"어반베이스 판결 아십니까"━김한규 의원은 이날 늦은 밤까지 이어진 국감에서 한 장관에게 "어반베이스 판결을 아느냐"고 물었다. 신한캐피탈이 어반베이스에 투자했다가 계약서를 근거로 투자금반환 소송을 제기, 1심 승소한 사건이다. 스타트업 대표에게 '연대책임'을 제기한

    고석용기자,김성휘기자 2025.10.14 23:15:59
    신기술금융회사 어반베이스 한성숙 국정감사 중소벤처기업부
  • 기사 이미지 "벤처투자 연대책임 사각지대 개선" 현장찾은 한성숙 중기장관

    중소벤처기업부가 20일 재창업 기업 및 관련 업계와 간담회를 열고 벤처투자 연대책임 금지 제도를 보완하겠다고 밝혔다. 중기부는 한성숙 장관이 이날 대전스타트업파크에서 재창업 기업, 재창업 지원기관, 학계 전문가를 만나 업계의 현장 애로와 정책 건의를 듣는 '정책현장투어'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 자리에서 창업기업 재도전의 걸림돌로 지적되고 있는 '벤처투자 연대책임 금지제도'의 사각지대에 대해 토론이 이뤄졌다. 중기부는 "일부 규정이 미비했던 창업기획자, 또 창업기획자가 업무집행조합원(GP)인 개인투자조합에 대해서도 연대책임 금지조항을 신설할 예정"이라고 이날 밝혔다. 중기부는 앞서 5월 이 같은 내용으로 '창업기획자 등록 및 관리규정'(고시)을 고친다고 예고한 바 있다. 정책현장투어는 한성숙 중기부 장관이 중기부의 주요 정책 영역과 밀접한 현장을 찾아가는 행보다. 이날 재창업·재도전 관련 일정은 '창업' 분야로는 첫 번째 투어이고 벤처·창업 분야로는 지난 13일 벤처 생태계 관련

    김성휘기자 2025.08.20 09:30:00
    신기술금융회사 연대책임 연대보증 중소벤처기업부 벤처투자
  • 기사 이미지 이름뿐인 '표준계약서'...클럽딜도 계약은 제각각, 법적 분쟁 불씨

    [이 기사에 나온 스타트업에 대한 보다 다양한 기업정보는 유니콘팩토리 빅데이터 플랫폼 '데이터랩'에서 볼 수 있습니다.] 국내 스타트업이 벤처캐피탈(VC, 벤처투자회사·신기술사업금융회사)로부터 투자를 받을 때 투자사별로 상이한 계약서를 작성하는 관행이 법적 분쟁 위험을 높인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16일 벤처투자업계에 따르면 국내에서는 여러 VC가 한 회사에 공동 투자하는 '클럽딜'에서도 각 투자자와 개별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 방식은 투자사별 요구를 반영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투자 유치가 거듭될수록 주주·계약서 수가 늘어나 조항 간 충돌 가능성도 커진다. 이로 인해 주요 경영 사안에 대해 개별 투자자 전원의 사전 동의를 받는 과정도 복잡해진다. 투자사 중 한 곳이라도 반대하면 의사결정이 무산되거나 장기간 지연되는 경우도 많다. 반면 실리콘밸리에서는 투자 라운드별로 하나의 통합 계약서(term-sheet)를 작성해 모든 투자자가 서명한다. 과반수 또는 일정 비율 이

    김진현기자 2025.08.16 06:30:00
    신기술금융회사 신한캐피탈 어반베이스 창업투자회사 코리아스타트업포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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