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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변호사협회(대한변협)·서울지방변호사회가 법률 플랫폼 '로톡' 가입 변호사들에게 탈퇴를 강요하고 징계한 것은 공정거래법 위반이라는 공정거래위원회의 판단이 나왔다. 공정위는 이들 단체에 시정명령과 함께 각 10억원씩 총 과징금 20억원을 부과했다. 공정위가 부과할 수 있는 과징금 최대 상한액에 해당한다. 공정위의 이번 결정에 대해 벤처·스타트업 업계는 물론 국회에서도 환영의 목소리가 쏟아졌다. 로톡 운영사 로앤컴퍼니는 23일 입장문을 통해 "공정위의 이번 결정으로 대한변협과 서울지방변호사회의 로톡 탈퇴 종용 행위가 불법이자 불공정 행위임이 명명백백히 드러났다"고 했다. 이어 "이번 결정은 혁신 스타트업 종사자들에게 한 줄기 빛과도 같다. 기존 사업자단체와의 갈등으로 힘겨운 상황을 마주한 모든 스타트업이 큰 희망을 얻었으리라 확신한다"고 덧붙였다. 로앤컴퍼니는 대한변협과의 갈등이 장기간 지속되면서 경영 위기를 겪고 있다. 직원 50% 감원을 목표로 희망퇴직 접수에 나섰고 지난해 6월

대한변호사협회(대한변협)가 법률플랫폼 '로톡'에 대한 변호사들의 이용을 제한한 것과 관련, 공정거래위원회가 법 위반 여부를 살펴본 가운데 로톡 서비스의 정상화 여부는 최종적으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손에 달려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지난 15일 전원회의를 열고 대한변협이 소속 사업자(변호사)의 사업 활동을 부당하게 제한했는지(공정거래법상 사업자단체 금지행위), 소속 사업자의 표시·광고를 제한했는지(표시광고법 위반)를 따졌다. 이번 사건은 대한변협이 2021년 5월 변호사 광고에 관한 규정, 변호사 윤리장전을 개정하며 소속 변호사들이 로톡을 비롯한 법률서비스 플랫폼에 가입하는 것만으로도 징계할 수 있도록 규정을 바꾸면서 시작됐다. 로톡 운영사 로앤컴퍼니는 이 같은 행위가 공정거래법상 사업자단체의 금지행위이자, 표시광고법상 사업자단체의 표시 및 광고 제한행위에 해당하는 것이라며 공정위에 신고했다. 공정위는 2021년 6월 신고를 접수해 대한변협의 법 위반

법률서비스 플랫폼 '로톡(Lawtalk)'을 운영하는 로앤컴퍼니가 디지털 범죄 대응 전문 기업 라바웨이브와 업무협약을 맺고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법률 지원에 나선다고 13일 밝혔다. 양측은 피해자들의 일상 회복을 위해 기술 지원뿐 아니라 법률 조력도 필수적이라는 점에 공감대를 형성하고 몸캠피싱 피해자 대상 전화법률상담을 지원하기로 했다. 라바웨이브는 자체 개발한 기술을 통해 디지털 범죄 피해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분석하고 피해영상 유포 방지 및 삭제 지원 등의 맞춤형 통합 솔루션을 제공하는 IT 보안 기업이다. 주로 몸캠피싱 범죄에 대응하고 있다. 몸캠피싱은 소셜미디어(SNS)나 채팅을 통해 접근한 후 피해자의 신체 노출 사진, 영상 및 개인정보를 부정한 방법으로 얻어 유포·협박하는 범죄 수법이다. 라바웨이브는 지역 경찰과의 업무협약을 통해 보이스피싱 예방 기술을 지원하는 등 디지털 범죄 근절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최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표창을 수상하며 사회공헌을

법률플랫폼 '로톡'을 운영하는 로앤컴퍼니가 모바일 간편결제 서비스 제로페이와 제휴를 맺고 소상공인 법률 지원을 공공분야로 확대한다고 30일 밝혔다. 한국간편결제진흥원은 소상공인의 가맹점 결제 수수료 부담을 덜기 위해 QR코드를 활용한 계좌이체 기반의 모바일 간편결제서비스 플랫폼 '제로페이'를 전담 운영하는 민간 재단법인이다. 로앤컴퍼니는 '소상공인 법률 지원 시리즈'의 일환으로 한국간편결제진흥원과 법률서비스 지원 제휴를 체결했다. 이번 제휴는 지난해 9월 커리어테크 플랫폼 '사람인', 11월 'KT' 소상공인 상품 고객에 이은 세 번째 제휴다. 로앤컴퍼니가 공공분야와 손잡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번 제휴에 따라 제로페이 가맹점을 대상으로 월 1회 로톡 15분 전화법률 상담 비용을 전액 지원한다. 혜택은 제로페이 가맹점 앱 및 홈페이지의 혜택 안내 페이지에서 쿠폰 발급 형식으로 이용 가능하다. 지난해 말 기준 제로페이 누적 가맹점 수는 163만여곳에 달한다. 양측은 이번 제휴로 사

정부·여당이 대한변호사협회(대한변협)와 갈등을 겪고 있는 법률플랫폼 '로톡' 문제의 해결에 나섰다. 국민의힘과 국무조정실·법무부·공정거래위원회 등 관련 부처간 협의를 비롯해 대한변협의 입장도 균형 있게 반영한 해법을 모색한다는 계획이다. 국민의힘 정책위원회 산하 규제개혁추진단은 18일 '리걸테크 스타트업 규제혁신 현안 간담회'를 열고 이른바 '로톡 사태'로 알려진 법률플랫폼 등 신성장 산업 관련 규제들에 대한 해결 방안 마련에 나섰다. 이날 간담회에는 성일종 당 정책위의장과 홍석준 규제개혁추진단장,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간사인 한무경 의원, 장혜정 국무조정실 규제혁신기획관실 팀장, 박용순 중소벤처기업부 창업진흥정책관, 로톡 운영사 로앤컴퍼니의 김본환 대표 등이 참석했다. 로톡 사태는 대한변협이 2021년 5월 광고 규정을 전면 개정해 법률플랫폼 가입 변호사들을 징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면서 촉발됐다. 이후 대한변협이 로톡 회원 변호사들에 대한 실제 징계 처분을 결정

리걸테크 스타트업 로앤컴퍼니에서 운영하는 인공지능(AI) 기반 법률정보 검색 서비스 '빅케이스'가 출시 1년 만에 1만6400여명의 회원을 확보했다. 판례를 찾아본 횟수는 415만7000회로 8초에 한 번씩 검색이 이뤄졌다. 11일 로앤컴퍼니에 따르면 빅케이스는 지난해 1월 출시된 뒤 변호사 회원 3000여명을 포함해 1만6400여명의 회원을 확보했다. 보유 판례 수는 320만건이다. 전문 판례 115만건, 판례 일부가 공개되는 미리보기 판례가 205만건이다. 전문 판례 중 하급심 판례 비중은 약 90%, 미리보기 판례는 약 97%를 차지한다. 하급심 판례는 대법원 판례보다 사건에 대한 사실관계가 자세히 서술돼 있어 유사 사례를 확인하는 데 도움이 된다. 변호사 회원에게 제공하는 '판례 요청'도 인기를 끌었다. 판례 요청은 필요한 판례를 신청하면 바로 열람 가능한 판례의 경우 24시간 내 확보해 전달해 주는 서비스다. 상반기 대비 하반기 요청 건수가 2.5배 늘었다. 빅케이스를 이용

법률플랫폼 '로톡'을 통해 변호사를 찾는데 드는 탐색 비용이 3년간 563억3000억원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27일 로톡 운영사 로앤컴퍼니에 따르면 온라인 법률상담을 통해 감소한 변호사 탐색 비용은 2020년 159억2000만원에서 지난해 213억2000만원, 올해 190억9000만원으로 나타났다. 최근 3년간 로톡에 새롭게 생성된 법률콘텐츠는 총 16만2000건이다. 이는 의뢰인의 상담사례, 변호사의 해결사례 및 법률가이드를 모두 합산한 수치다. 로앤컴퍼니 관계자는 "연평균 법률콘텐츠 증가율은 약 16%로 매해 꾸준히 법률 정보 콘텐츠가 생성·축적되고 있다. 이를 통해 이용자들은 예상치 못한 법률문제에 직면했을 때 유사한 사례 및 해결 팁을 간단한 검색만으로도 쉽게 찾아볼 수 있다"고 했다. 올 한 해 로톡의 방문자 수는 2300만명으로 역대 최대치다. 로앤컴퍼니는 대한변호사협회의 '변호사 광고에 관한 규정' 개정 이후 오히려 로톡에 대한 대중의 관심이 높아지면서 방문자 수가

법률서비스 플랫폼 '로톡' 운영사 로앤컴퍼니가 소비자 권익 증진의 공로를 인정받아 법률·정책 감시 소비자 단체인 컨슈머워치의 '2022 소비자권익대상' 기업 부문을 수상했다고 30일 밝혔다. 컨슈머워치는 매년 소비자 권익 증진에 공헌한 기업·단체·개인을 선정해 소비자 권익대상을 수여하고 있다. 시상 부문은 △입법 △연구 △기업 △단체 등 4개 분야로 나뉜다. 로앤컴퍼니는 리걸테크 업계에선 처음으로 수상자에 이름을 올렸다. 법률시장에 IT 기술을 결합해 법률 소비자의 선택권을 확대·증진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2014년 출시된 로톡은 법률시장의 정보비대칭 문제를 해소하며 국민의 사법접근성을 높이고 있다는 평가다. 변호사 사무실의 높은 문턱으로 법률서비스 이용이 어려웠던 의뢰인은 로톡을 통해 자신에게 맞는 변호사를 직접 검색해 사건을 의뢰할 수 있다. 엄보운 로앤컴퍼니 이사는 "법률서비스의 대중화와 선진화라는 목표를 향해 달려온 노력이 소비자로부터 인정받았다는 점에서 이 상이 더욱 뜻깊다

법률 플랫폼 '로톡'을 운영하는 로앤컴퍼니의 김본환 대표가 벤처기업협회 신임 부회장에 임명됐다. 리걸테크 산업 분야에서 벤처기업협회 임원이 탄생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30일 로앤컴퍼니에 따르면 김본환 대표는 전날 오전 열린 벤처기업협회 제3차 정기이사회에서 신규 임원(부회장)으로 선임됐다. 벤처기업협회는 국내 7만여개의 벤처기업을 대표하는 단체다. 업종별·성장단계별 주요 기업 또는 신산업과 혁신을 주도하는 벤처기업 등을 임원으로 선임해 대표성을 강화하고 있다. 김본환 대표는 최근 출범한 국민의힘 규제개혁추진단에 민간위원 자격으로 참여하는 등 규제 개혁의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강조해왔다. 김 대표는 "벤처업계 발전을 위한 중요한 시점에 임원직을 맡게 돼 막중한 책임감을 느낀다"며 "리걸테크를 비롯한 신산업 업계의 목소리를 대변하고 벤처생태계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했다. [머니투데이 스타트업 미디어 플랫폼 '유니콘팩토리']

법률플랫폼 '로톡'을 운영하는 로앤컴퍼니가 커리어테크 플랫폼 사람인과 손을 잡고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과 구직자를 대상으로 법률지원에 나선다고 5일 밝혔다. 소규모 사업장의 경우 별도의 법무조직을 상설하지 않은 곳이 대다수로 법률문제 발생 시 적절한 대응이 어렵다. 로앤컴퍼니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도 법률문제 발생 시 전문가를 통해 빠르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이번 제휴를 기획했다. 로앤컴퍼니는 사람인의 기업 및 개인 회원을 대상으로 15분 전화 법률상담 비용을 지원한다. 구직자도 근로계약서 작성, 퇴직금 정산 등 채용 과정에서 겪을 수 있는 각종 법률문제에 대해 로톡에서 법률상담을 받을 수 있다. 제휴 기간은 1년이며 사람인 기업회원은 월 1회, 개인회원은 연 1회 15분 전화 법률상담 혜택이 주어진다. 로앤컴퍼니와 제휴 대상의 범위를 향후 프리랜서까지 확대하는 것을 논의 중이다. 김본환 로앤컴퍼니 대표는 "법률문제에 직면한 분들이 변호사 사무실의 문턱을 넘는 데 도움을 얻고 문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