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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C협회 "모태펀드 출자 축소 시 민간 투자 위축 우려"

김진현 기자 기사 입력 2025.11.18 1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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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한국벤처캐피탈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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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가 내년도 예산안을 심사중인 가운데 한국벤처캐피탈협회가 모태펀드 예산 축소 가능성과 관련해 우려를 표명했다. 협회는 정부가 제시한 2026년도 예산 편성 방향을 유지하고, 전략 산업 분야 중심으로 모태펀드 역할을 점진적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벤처캐피탈협회는 18일 입장문을 내고 최근 인공지능(AI)을 포함한 국가전략산업의 확산 속도와 자본 수요를 고려할 때, 초기·성장 단계 딥테크 기업을 중심으로 대규모·장기 투자가 지속될 필요가 있다고 밝다. 우리나라의 GDP 대비 벤처투자 비중이 주요국 대비 낮은 수준이라며 공적 모펀드를 통한 민간 자금 유도 구조가 안정적으로 유지돼야 한다는 입장을 제시했다.

또한 모태펀드 출자가 일반적으로 4배 이상의 민간 레버리지 효과를 발생시키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앵커 LP로 참여할 경우 연기금·금융권·기업 등의 출자가 활성화되는 경향이 있다고 설명했다. 협회는 출자 규모가 축소될 경우 이러한 민간 자금 유입이 위축돼 시장 전체의 투자 여력이 저하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아울러 모태펀드가 창업초기, 재창업, 여성, 지역 등 민간 자금 공급이 충분치 않은 분야에 모험자본을 공급해 왔다는 점도 강조했다. 일부에서 제기한 모태펀드 출자 규모가 과도하다는 지적과 관련해, 벤처캐피탈(VC)이 보유한 대기자금은 시장 변동성에 대응하기 위한 완충적 성격을 갖는다고 설명했다.

펀드의 연차별 투자율을 기준으로 출자예산을 분할 편성해야 한다는 의견에 대해서도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예산 반영 여부가 불확실해지면 민간 출자자 모집이 어려워지고 펀드 결성이 지연되거나 무산될 수 있다는 점을 제기했다.

앞서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조정소위원회 심사를 앞두고 모태펀드 예산 축소론이 제기됐다. 김학균 협회장은 이에 대해 "모태펀드 예산 축소가 단기적으로 재정 절감 효과가 있는 것처럼 보일 수 있으나, 중장기적으로는 민간 투자 위축과 신산업 성장 둔화 등 부정적 영향이 발생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며 "AI 등 전략산업에서 글로벌 경쟁이 심화하는 상황을 고려하면, 최소한 정부안 수준의 예산 유지가 필요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모태펀드는 2005년 조성된 이후 국내 벤처투자 시장에 자금을 공급하는 상위펀드(Fund of Funds)로 운용돼 왔다. VC협회는 향후에도 벤처투자 활성화와 관련한 업계 의견을 국회와 정부에 전달하고, 혁신기업 성장을 지원하는 벤처 생태계 조성을 위해 필요한 역할을 지속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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