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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주행 학습 목적의 원본 영상데이터 활용을 허용하고 노선·지구 단위이던 자율주행 실증구역을 도시 단위로 확대하는 방안을 정부가 추진한다. AI(인공지능) 학습을 위한 저작권 데이터를 기업들이 활용할 수 있게 관련 법령이 정비된다. 공공데이터는 예외를 최소화하고 더 쉽게, 더 많이 개방한다.

정부는 15일 서울 성북구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에서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관계부처 장관, 기업 관계자, 민간 전문가 등 8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1차 핵심규제 합리화 전략회의'를 열고 이 같은 규제개선 방향을 논의했다.

역대 정부마다 규제개혁을 추진했음에도 불구하고 이해관계 충돌 등에 막혀 복잡하게 얽힌 이른바 ‘거미줄 규제’를 해소하지 못했다. 정부는 이에 파급력 큰 ‘핵심규제’를 신속하고 과감하게 해결하겠다는 방침이다. 특히 AI, 자율주행차, 로봇 등 신산업 분야의 글로벌 경쟁력 확보를 강조했다. 이에 따라 관련 스타트업과 벤처 투자 업계도 활력을 띨 지 주목된다.

정부는 첫째 과감한 자율주행 실증이 필요하다는 현장 목소리에 따라 노선·지구 실증구역을 공모를 통해 중규모 지방도시 단위로 확대한다. 지금도 47개 시범운행지구에서 자율주행차량을 실증 운행 중이나, 미국·중국 등 자율차 선도국가에 비하면 지역·운행·행정절차 등에 제약이 있어 충분히 실증 데이터를 확보할 수 없다는 문제가 제기됐다.

이에 정부는 실증 지구를 넓히는 한편 지자체에서 직권으로 시범운행지구 신속 지정 등을 연내 추진하고, 업계 참여 촉진을 위한 지원을 확대하기로 했다. 또 자율주행 특화 데이터센터 구축 등을 포함해 자율주행 산업 경쟁력 제고방안을 다음달 발표한다.

둘째 주차·건설 등 다양한 분야의 로봇 활용을 위해 해묵은 규제를 일괄 정비하고 로봇의 안전성 및 인력대체 가능성 등이 보다 면밀히 검토될 수 있도록 안전기준을 재정비할 예정이다. 기존에는 주차로봇의 경우 관리인 상주 의무가 있고, 실외이동로봇은 인증 안전기준 심사에 2개월이 걸리고 경미한 변경에도 재심사가 요구되는 등 까다로운 규제장벽이 지적됐다.

셋째 AI 학습 관련 11월까지 '저작물 공정이용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저작권자가 불명확한 데이터 활용의 불확실성을 완화하고 관련 법령 개정도 조속히 추진한다. 저작권자가 명확한 데이터에 대해서는 합리적인 거래·보상체계를 연내 마련, AI업계의 저작권 거래 비용 절감 대책도 적극 추진키로 했다.

넷째 공공데이터 적극 제공 여건을 조성하고 '가명정보 제도운영 혁신방안'을 이달중 마련하기로 했다. 공공데이터는 여전히 제공예외 규정이 존재하고, 가명정보 제공시 과도한 가명 처리로 데이터 활용가치가 저하된다는 지적이 나와서다. 아울러 판결문뿐 아니라 공개된 국가고시·자격증 문제 등 공공 저작물을 포함해 모든 공공기관 데이터가 신속히 개방될 수 있도록 법원 및 소관부처 등 관계 기관과 협의도 강화할 예정이다.

AI 학습, 자율주행, 로봇 등은 벤처·스타트업의 도전이 두드러지는 미래 산업 분야다. 정부가 규제개혁에 나선 만큼 관련 업계가 규제에 막히는 현실이 개선될지 관심을 모은다.

전략 회의에선 이밖에 △R&D·수출지원 등 성장형 지원사업 확대 △대기업집단에 대한 공정거래법·자본시장법·상법 등 중복의무 조정 △행정제재와 동시에 부과되는 형벌 규정 개선 등 건의가 나왔다. 정부는 "기업의 성장을 지원하는 방향으로 중소기업 지원제도와 기업규모별 규제를 개선해 나가는 한편, 경제형벌 합리화를 위해 9월 중 1차 방안을 발표하고 연말까지 후속작업을 지속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이번 대책 방향 관련 "인구변화와 글로벌 불확실성, 기술패권 경쟁 등 우리 경제가 직면한 구조적 도전 앞에서 미래 핵심산업의 새로운 도약을 위해서는 인적자원의 효율적 활용, 투자확대와 더불어 규제합리화가 절실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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