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주행 실증 '도시'규모로 확키운다…스타트업 '도전' 자극할까
[이 기사에 나온 스타트업에 대한 보다 다양한 기업정보는 유니콘팩토리 빅데이터 플랫폼 '데이터랩'에서 볼 수 있습니다.] 자율주행 학습 목적의 원본 영상데이터 활용을 허용하고 노선·지구 단위이던 자율주행 실증구역을 도시 단위로 확대하는 방안을 정부가 추진한다. AI(인공지능) 학습을 위한 저작권 데이터를 기업들이 활용할 수 있게 관련 법령이 정비된다. 공공데이터는 예외를 최소화하고 더 쉽게, 더 많이 개방한다. 정부는 15일 서울 성북구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에서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관계부처 장관, 기업 관계자, 민간 전문가 등 8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1차 핵심규제 합리화 전략회의'를 열고 이 같은 규제개선 방향을 논의했다. 역대 정부마다 규제개혁을 추진했음에도 불구하고 이해관계 충돌 등에 막혀 복잡하게 얽힌 이른바 ‘거미줄 규제’를 해소하지 못했다. 정부는 이에 파급력 큰 ‘핵심규제’를 신속하고 과감하게 해결하겠다는 방침이다. 특히 AI, 자율주행차, 로봇 등 신산업
김성휘기자
2025.09.15 19:14: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