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랫폼 규제법, 한미 무역협상 테이블 오르나…美하원도 쟁점화

뉴욕=심재현 특파원 기사 입력 2025.07.03 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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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연방 하원의원 40여명이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에 한국 정부가 추진하는 온라인 플랫폼법 문제를 해결하라고 촉구하고 나섰다. 한미 무역협상에서 온라인 플랫폼법이 주요 쟁점으로 떠오를 것으로 보인다.

미 연방의회 하원 세입위원회의 에이드리언 스미스 무역소위원회 위원장(공화·네브래스카). /로이터=뉴스1
미 연방의회 하원 세입위원회의 에이드리언 스미스 무역소위원회 위원장(공화·네브래스카). /로이터=뉴스1
2일(현지시간) 워싱턴 정가에 따르면 연방 하원 세입위원회의 에이드리언 스미스 무역소위원회 위원장(공화·네브래스카)이 홈페이지에 공개한 서한에 따르면 스미스 위원장과 캐럴 밀러 의원(공화·웨스트버지니아) 등 하원의원 43명이 전날 트럼프 행정부에 한국과의 무역 협상에서 온라인 플랫폼업체 규제 문제를 다룰 것을 요구했다.

이들 의원은 온라인 플랫폼업체 규제가 미국 디지털 기업을 불공정하게 겨냥하는 무역 장벽이라고 주장했다. 온라인 플랫폼업체 규제는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자 윤석열 전 정부에서도 추진했던 정책이다.

의원들은 "한국의 온라인 플랫폼법안이 유럽연합(EU)의 디지털시장법(DMA)과 마찬가지로 미국 기업에 불리한 법적 기준과 집행 기준을 만들 것"이라며 "바이트댄스, 알리바바, 테무 등 중국 디지털업체는 규제 대상에서 제외해 중국의 이익을 키울 것"이라고도 주장했다.

또 "한국이 보호주의 목적을 달성하고 차별적인 정책 결과를 촉진하기 위해 오랫동안 경쟁법을 이용해왔다"며 "공정거래위원회가 미국 기업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다른 나라에서는 범죄로 간주하지 않을 관행을 형사 고발하겠다고 위협해 미국 기업의 사업을 제약한다"고 주장했다.

서한은 무역 협상을 주도적으로 이끄는 스콧 베선트 재무부 장관과 하워드 러트닉 상무부 장관,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무역대표(USTR)에게 전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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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자 사진 뉴욕=심재현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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