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직속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이하 디플정위)가 세계 최고 수준의 ICT(정보통신기술)강국 도약과 디지털플랫폼정부 실현을 위해 내년 예산을 2배 이상 늘린다. 노후화된 정부 시스템 교체, 행정서비스 통합, 디지털서비스 개방 등 중점 분야에 재원을 집중 투자해 '국민 체감 성과 창출'에 본격 나선다는 계획이다.
내년 예산안 9262억원...전년 대비 2배 이상 증가디플정위는 4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위원회 출범 1주년 기자간담회를 열고 2024년 예산안을 9262억원 규모로 편성했다고 밝혔다. 행정안전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20개 부처가 요구한 사업이 반영됐다. 전년 예산안인 4192억원보다 120.9% 늘어난 수준이다. 디플정위는 해당 예산을 통해 △하나의 정부 △똑똑한 나의 정부 △민·관이 함께 하는 성장플랫폼 △신뢰하고 안심할 수 있는 디플정위 구현 등 4대 분야에 집중 투자할 계획이다.

우선 '하나의 정부' 분야는 전년 대비 217.6% 증가한 1953억원이 편성됐다. 부처 간 장벽을 허물어(데이터 연계·공유) 국민을 위한 선제적·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공공부문 정보자원 1만3276개를 '클라우드 네이티브'로 전환하고, 초거대 AI(인공지능)기반 서비스 개발 지원을 위해 110억원을 신규 투자한다. 또 디플정위 사업을 통해 생산된 데이터를 축적·활용할 수 있는 데이터 축적 기관을 3개에서 8개로 확충한다. 운전면허증 등 자격 있는 일부 국민만 발급 가능했던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모든 국민에게 확대 발급할 계획이다.

'똑똑한 나의 정부' 분야에는 전년 대비 135.4% 증가한 1151억원이 편성됐다. 국민 생활과 밀접한 홈택스, 복지로 등 5대 기관 시스템을 연계, 한 곳에서 모든 정부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통합창구로 개편한다. 또 '구비서류 제로화'와 AI 기반 '혜택 알리미'를 내년에도 지속 추진한다. AI가 알아서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청년정책 온라인 종합플랫폼' 구축 사업도 내년에 새롭게 추진한다.

'민·관이 함께 하는 성장플랫폼' 분야에선 전년과 비교해 116.2% 증가한 5065억원이 투입된다. 원스톱 인허가 서비스 도입을 통해 국민·기업이 인허가를 받는 과정을 최소화한다. 또 공급자 중심의 정부 디지털서비스 개방을 민간 아이디어와 융합된 수요자 중심의 디지털서비스 개방으로 전환한다. 이밖에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SaaS(서비스형 소프트웨어)기업을 육성하고, 개별 운영 중인 재난·안전 정보시스템을 통합한다.

마지막으로 '신뢰하고 안심할 수 있는 디플정위 구현' 분야에선 전년 대비 183.3% 증액한 595억원의 예산이 편성됐다. 이를 통해 국민이 한 곳에서 본인의 개인정보를 손쉽게 유통·활용할 수 있도록 마이데이터 플랫폼 구축, 선도서비스를 개발·추진한다. '제로트러스트'로 전통적 보안체계를 재검토하는 등 디지털플랫폼정부의 개방·공유환경에 적합한 보안체계를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행정부와 사업부 간의 칸막이 해소...부위원장직도 신설

이날 디플정위는 지난해 9월 출범 후 현재 진행 중인 과제와 그간 주요 성과에 관해서도 설명했다. 디플정위는 국민 편의를 위해 행정부와 사법부 간 칸막이를 제거하고, 가족관계증명서 등을 기존 PDF로 제공하는 방식이 아닌 데이터 방식으로 행정부에 공유하도록 협의를 완료했다. 또 인감증명이 꼭 필요하지 않거나 필요성이 낮은 경우는 폐지하거나 디지털방식의 대체 수단 제공을 목표로 한다.

아울러 디플정위는 그간 성과에 대해선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를 위해 TF(태스크포스)를 구성, 국회 입법을 성사시키고, 수출기업 무역금융 신청 시 관세청에서 금융기관 등에 관련 서류를 전자적으로 제출토록 해 무역금융서비스 편의를 대폭 개선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국민의 이용빈도, 파급효과 등을 고려해 23종의 공공서비스를 선정, 민간 앱·웹을 통해 제공할 수 있도록 개방 착수했다"고 덧붙였다.

고진 디플정위원장은 "지금까지가 계획과 준비에 무게 중심이 있었다면 앞으로는 디지털플랫폼정부 구현을 위한 과제들이 본격적인 궤도에 올라 속도를 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임기가 내년 7월29일까지라 시간이 얼마 없지만 여러 성과를 거둬 사회적 현안을 해결하고 정보화 사업이 제대로 굴러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디플정위원장은 부위원장직을 신설·운영할 계획이다. 또 올해 11월 디지털플랫폼정부 정책을 통해 변화하는 청사진을 소개하고, 최첨단 행정 서비스를 체험해 볼 수 있는 '엑스포'도 개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