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정통부 "20년 과점 韓 통신시장 신뢰 잃었다...경쟁·혁신 필요"

김승한 기자 기사 입력 2023.03.02 1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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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윤규 2차관 "통신사 중간요금제 등 임시방편 불과"
"신규 사업자 유치 적극 환영...방해요조 제거하겠다"

박윤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2차관이 2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 국제회의장에서 열린 '통신시장 경쟁 촉진 정책방안' 공개토론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과기정통부
박윤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2차관이 2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 국제회의장에서 열린 '통신시장 경쟁 촉진 정책방안' 공개토론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과기정통부


정부가 20년 넘게 지속된 국내 이동통신 3사의 과점 구조를 개선하고 차별성 있는 요금제 출시를 유도하기 위해 신규 사업자 유치 등 경쟁 활성화 방안을 적극 강구한다.

박윤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2차관은 2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 국제회의장에서 열린 '통신시장 경쟁 촉진 정책방안' 공개토론회 인사말에서 "통신서비스로 인한 서민 가계 부담이 가중되는 가운데, 이제 통신 시장에서도 충분한 경쟁과 혁신이 이뤄져야 한다"며 이 같이 밝혔다.

박 차관은 국민 부감 완화를 위한 최근 통신사들의 요금제 개선 노력이 일시적인 조치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박 차관은 "통신사들의 온라인 요금제(일반 요금제보다 30% 저렴) 개선, 시니어 요금제 출시(3월 중), 추가 중간요금제 출시(올 상반기 내) 등은 경쟁을 통한 결과물이 아니라, 통신 시장을 바라보는 따가운 시선을 벗어나기 위한 일시적 조치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박 차관은 이어 20년 이상 고착된 시장에서 통신사들의 투자가 부족하다는 점도 문제라고 꼬집었다. 그는 "통신 과점 구조, 차별성이 없는 요금제로 통신 사업에 대한 국민의 신뢰는 높지 않다"며 "수익과 바로 연결되지 않는 분야라도 미래를 내다보고 과감하게 투자하는 모습도 우리 통신 시장에서 기대하기 어렵다"고 했다. 그러면서 "지난해 12월 KT와 LG유플러스의 28㎓(기가헤르츠) 할당 취소가 단적인 예"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박 차관은 통신 시장 경쟁 활성화를 위해 신규 사업자를 적극 유치하고, 현재 시장 환경에서도 경쟁을 활성화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박 차관은 "(통신시장에서) 혁신적인 사업자가 나와 경쟁이 활발해지길 기대한다"며 "단순 통신 사업에 그치지 않고 통신과 금융, 유통 모빌리티 등 다양한 융합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가 나오길 바라는 마음으로 신규 사업자 진입에 방해가되는 요소를 찾아 제거하겠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박 차관은 알뜰폰 사업자들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 노력도 이어가겠다고 약속했다. 박 차관은 "알뜰폰 사업자가 저가의 소규모 통신사에 머물지 않고 차별화된 서비스 제공과 규모의 경제를 갖춰 통신 3사와 경쟁할 수 있는 '알뜰폰 경쟁력 제고 방안'도 적극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 기자 사진 김승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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