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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몬·위메프(티메프) 미정산 사태 관련 정부의 대책이 윤곽을 드러냈지만 불확실성은 여전하다. 사태가 확산한 2개월 만에 내놓은 대책인데 규율 대상부터 정산주기·판매대금 관리방식까지 대안이 명확지 않은데다 속도마저 더디다는 지적이 나온다. 또 자금 여력이 낮은 중소 플랫폼 중심으로 거센 반발이 예상된다. 정산을 앞당긴 이후 환불·반품 요청에 대응하기 어렵다는 현실 때문이다. 여기에 판매대금까지 따로 관리하면 가뜩이나 낮은 자금유동성이 더욱 쪼그라들 것이란 우려도 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9일 발표한 '티몬·위메프 사태 재발방지 입법방향'에 따르면 '대규모 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대규모유통업법)을 개정, 이커머스(전자상거래 플랫폼)를 규율하는 내용이 추가된다. 대체로 플랫폼에 비해 거래상 열세인 입점업체를 보호하는 조치들이다. 지난 7월 공론화된 티메프 미정산 사태는 온라인 쇼핑몰인 티메프가 입점한 판매자들에게 대금 정산을 지연하면서 발생했다. 티메프는 정산 주기 최장 7

지난달 말 기준 티몬·위메프 사태 관련 미정산 대금 규모가 2700억원대로 집계됐다. 6~7월 거래분을 고려하면 3배 이상 커질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정부는 이미 발표된 총 5600억원+α 유동성 대책 등 이외의 추가 대응 방안, 정산 주기 축소·판매대금 별도 관리 등 제도개선 방안을 조만간 발표한다. 김범석 기획재정부 1차관은 2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위메프·티몬 사태 관련 관계부처 태스크포스(TF) 회의'를 개최, 소비자·판매자 등의 피해 현황과 위메프·티몬 사태 대응 방안의 이행상황을 점검했다. 먼저 금융감독원에서 파악한 위메프·티몬의 판매대금 미정산 규모는 2134억원(25일 기준)에서 2745억원(31일 기준)으로 확대됐다. 정산기일이 다가오는 6~7월 거래분까지 포함하면 그 규모는 3배 이상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이번 회의에서는 e-커머스 발(發) 판매대금 정산 지연 사례 재발 방지를 위해 △정산 주기 축소 △판매대금 별도 관리 등 근본적인 제도개선 방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