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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전략기술 R&D (연구·개발) 가속화를 위해 정부가 추진해오던 R&D 예비타당성조사(이하 예타) 폐지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지만 '대통령 재가'가 필요하다. 여당이 윤석열 대통령의 직무배제를 주장한 상황에서 최종 재가를 내릴 주체를 두고 논란이 불거질 것으로 보인다. 기획재정부(이하 기재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는 10일 R&D 분야 예타 폐지를 위한 국가재정법과 과학기술기본법 개정안을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고 밝혔다. R&D 예타 폐지는 지난 5월 기재부와 과기정통부가 발표한 대형 R&D 사업 투자 시스템 개편의 일환으로 추진됐다. 예타 조사를 받는 데만 평균 2년 이상의 시간이 소요되면서 국가 간 기술 개발 경쟁에서 뒤처진다는 현장의 지적이 있어서다. 또 과학기술 R&D의 특성상 미래 수요 가능성을 예타 조사만으론 평가할 수 없다는 한계도 있었다. 이번 국가개정법 개정안에는 '△국가연구개발사업과 △연구개발 수행에 필수적인 건설공사를 예타 대상에서 제외한다'는

R&D(연구·개발) 예비타당성(예타) 조사 폐지를 발표한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정통부)가 이를 이행하기 위한 개정안을 마련하고 의견 수렴에 들어간다. 과기정통부는 과학기술기본법(이하 과기기본법) 개정안을 마련하고 8일부터 내달 18일까지 입법 예고한다고 7일 밝혔다. 앞서 정부는 5월 열린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국가 R&D의 신속성과 적시성을 확보하기 위해 R&D 예타를 폐지한다고 발표한 바 있다. 다만 대형 가속기, 우주 발사체 등 대규모 구축형 R&D 사업은 사업관리 난이도가 높고 사업 실패 시 매몰 비용이 커 충분한 사전검토가 필요하다. 과기정통부는 이번 과기기본법 개정안을 통해 R&D 예타 폐지 이후에도 대규모 구축형 R&D 사업의 타당성과 계획 적정성 등을 면밀히 검토할 수 있는 심사제도를 시행한다는 계획이다. 과기정통부는 "심사제도가 시행되면 사업의 유형 및 특성에 따라 차별화된 검토 절차와 방법을 적용해 보다 효율적인 사전검토를 할 수 있게 될 것"이라며 "사업 추진 중

'1조원 규모'로 시작된 대형 R&D(연구·개발) '양자과학기술 플래그십 프로젝트 사업과 내년부터 시행 예정인 '이공계 대학원 연구생활장려금 사업'이 예비타당성조사에서 면제되면서 내년부터 본격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정통부)는 26일 열린 2024년 제7회 국가연구개발사업평가 총괄위원회에서 혁신도전형 R&D 사업 4건과 우수과학기술 인재 육성사업 2건에 대한 예타 면제를 확정했다고 밝혔다. 과기정통부는 총 6건의 사업이 예타에서 면제된 이번 의결 결과에 대해 "국가재정법 개정을 통한 예타제도 폐지 전까지 예타 면제제도를 적극 활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과기정통부가 추진하는 사업 중에는 2023년 제1차 국가연구개발사업 예비타당성조사 대상 사업으로 선정됐던 '양자과학기술 플래그십 프로젝트 사업'이 예타 면제됐다. 이에 따라 양자 플래그십 사업에 2025년부터 착수하게 된다. △1000큐비트(양자컴퓨터의 단위) 양자컴 개발 △양자메모리기반 양자인터넷 개발 △양자

10나노미터(nm)급 첨단반도체 연구개발이 본격적으로 이뤄질 전망이다. 첨단반도체 성능평가시설 구축 사업이 국가연구개발사업 예비타당성(예타)조사 대상사업으로 선정됐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정통부)는 주영창 과학기술혁신본부장 주재로 16일 '2024년 제2회 국가연구개발사업평가 총괄위원회'를 개최해 '2023년 제4차 국가연구개발사업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 선정 결과' 안건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그 결과 산업부의 '첨단반도체 양산연계형 성능평가시설(미니팹) 기반구축사업'이 2023년 제4차 연구개발 예타 대상사업으로 선정됐다. 첨단반도체 미니팹 구축 사업은 12인치 회로판(웨이퍼) 기반 최대 10나노미터(nm)급 반도체 공정·성능평가 장비를 구축하는 사업이다. 기존 반도체 성능 평가는 공공 시험시설에서 수행해왔다. 산업부는 성능평가 기반을 조성해 산업현장에 특화된 인력을 양성하고 산학연 협력 체계를 마련하겠다는 계획이다. 사업 기간은 2025년에서 2032년으로 총 9060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