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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기사에 나온 스타트업에 대한 보다 다양한 기업정보는 유니콘팩토리 빅데이터 플랫폼 '데이터랩'에서 볼 수 있습니다. ] 국회가 이재명 정부 들어 첫 번째 정기국회를 열고 입법 논의를 시작하자 스타트업 업계가 긴장하고 있다. 비대면 진료, 플랫폼 약품 도매업, 공유형 전동킥보드, 중소형 이커머스 등 스타트업들의 신사업에 부정적 영향을 주는 법안들이 논의되면서다. 업계에서는 '제2의 타다금지법'이 나오는 게 아니냐는 지적까지 나온다. 24일 국회에 따르면 보건복지위원회는 지난 20일 전체회의를 열고 비대면 진료를 제도화하는 내용의 의료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비대면 진료는 코로나 팬데믹 시기부터 현재까지 시범사업 형태로만 운영돼왔다.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국가 중 아직 법제화를 하지 않은 나라는 우리나라뿐이었다. 그러나 정작 비대면 진료 플랫폼들은 제도화를 반기지 않는 분위기다. 이번 개정안이 비대면 진료 전용 병원을 막기 위해 병원당 비대면 진료 비율을 제한시켜서다. 구체적 비율은 시행령 등으로 마련될 예정이지만 30% 이하가 거론된다.

[이 기사에 나온 스타트업에 대한 보다 다양한 기업정보는 유니콘팩토리 빅데이터 플랫폼 '데이터랩'에서 볼 수 있습니다. ]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개보위)가 추진하는 '본인전송요구권' 확대가 스타트업·중소기업의 경쟁력 악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대기업 등에 정보가 편중될 수 있고 비즈니스 데이터가 경쟁사에 노출될 가능성이 있다는 주장이다. 본인전송요구권은 개인 등 정보주체가 기업·기관에 자신의 정보를 본인 또는 제3자에게 전송해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권리다. 개보위는 본인전송요구권을 의료·통신 분야에서 전 분야로 확대하고, 각 개인에게 대리권을 부여해 정부가 지정한 중개기관 등 제3자도 본인 동의하에 데이터를 수집할 수 있도록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 중이다. 코리아스타트업포럼은 지난 21일 서울시 강남구 디캠프 선릉점에서 '마이데이터 정책 스타트업 간담회'를 열고 이같은 본인전송요구권 확대가 가져올 영향과 대응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간담회에서 발제를 맡은 김용희 선문대학교 경영학과 교수는 개보위의 개정안이 주문 목록, 패턴 등 개인의 사생활과 기업의 핵심 영업정보 등 공익과 관계없는 민감 정보가 외부에 노출될 수 있다며 "고객들의 민감정보가 포함될 수 있음에도 전송하도록 강제하는 것은 치명적 결함"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