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전반의 생산성 향상과 비용 절감의 '두 마리 토끼'를 잡는 휴머노이드. 새 시대를 여는 미래 신기술로 각광받지만 경제적 부와 사회적 후생 혜택이 소수에만 집중되면서 사회적 갈등을 유발할 수 있다.

휴머노이드 사용에 따른 이익 공유의 사회적 논의는 단순하게 사후적 부의 재분배, 시혜적 복지 수준으로 접근할 문제가 아니다. 사회적 안정을 유지하고 기술 발전에 대한 사회적 수용성을 확보하기 위한 '사회적 위험 관리' 측면에서 다루어져야 한다.

휴머노이드를 비롯한 로봇이 산업 현장에 본격 도입되면 많은 수의 일자리를 대체할 것이란 우려가 일각에서 나온다. 로봇은 쉬지 않고 24시간 일을 할 수 있다. 물론 로봇의 관리 및 정비 등에 새로운 기술 인력이 투입될 수 있지만 기존 일자리와 성격이 완전히 다르다.

이에 로봇에 대한 세금을 부과해 사람의 일자리를 대체하는 속도를 늦추는 한편 로봇세 세수를 실직한 노동자 재취업·생계유지에 필요한 보조금·재교육 자금으로 활용해야 한다는 논의가 제기되는 상황이다.

로봇세 부과 방법으로는 로봇 또는 자동화 설비 '보유·사용'에 대한 준재산세 등의 세금 부과, 대체된 일자리에 연동한 세금, 로봇 도입으로 증가한 이윤·부가가치에 대한 과세 등이 대표적으로 제시된다.

로봇세는 로봇 자체에 세금을 매긴다기보다는 로봇 사용으로 노동자 고용이 줄면서 발생할 수 있는 세수, 사회보험 재원·분배 등을 보완하기 위한 해결책으로 볼 수 있다.

실제로 2017년 2월 유럽의회는 로봇을 전자인간(Electronic Person)으로 인정하는 결의안을 통과시켰다. 로봇에 대해 세금을 부과할 발판을 마련한 것이다. 유럽 의회는 로봇기술의 발전이 일자리 등 다양한 사회 분야에 변화를 불러올 수 있다는 점에서 조세 시스템 개편에도 나설 것을 촉구했다.

이재명 대통령도 과거 더불어민주당 대표 시절 "기술 발전으로 대중이 일자리를 잃더라도 최소한의 구매력은 유지돼야 한다"며 이를 위한 재원 마련 방안으로 AI와 로봇에 대한 부담금, 즉 로봇세 개념을 거론했다. 노동의 가치를 인정받아 인간 삶을 영위했던 사회서 노동의 자리를 로봇과 AI에게 내줘야하는 사회로의 '안전한 전환'을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

하지만 기업 자율성 침해와 기업 투자 유인 저하 등의 로봇세에 대한 반대 의견도 만만치 않다. 산업계에서는 로봇세가 자동화 투자와 기술 혁신을 위축시킬 수 있다고 우려한다. 글로벌 경쟁이 치열한 상황에서 로봇 도입에 추가 비용을 부과할 경우 기업 경쟁력이 약화할 수 있어서다.

특히 한국과 같이 고령화와 저출산으로 인해 심각한 노동공급의 부족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로봇의 도입은 부족한 인력에 대한 대안이 될 수 있다. 로봇을 통해 부족한 노동력을 대체해야 하는 상황에서 로봇의 도입을 저해하는 로봇세의 도입은 오히려 경제에 부정적인 효과를 불러올 수 있다는 지적이다.

업계 관계자는 "최적의 정책은 여러 메커니즘 중 어느 하나를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각 사회의 조건과 목표에 맞게 다양한 정책 도구들을 조합하는 '포트폴리오' 접근법을 통해 모색돼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