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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또 좌절한 스타트업, 규제샌드박스의 배신
[스타트업에 대한 보다 다양한 기업정보는 유니콘팩토리 빅데이터 플랫폼 '데이터랩'에서 볼 수 있습니다. ] 토큰증권(STO) 장외거래소(유통플랫폼) 예비인가 심사에서 최종 탈락한 '루센트블록' 사례에 대해 스타트업 업계의 반응은 의외로 담담했다. 정부의 '규제샌드박스' 제도와 관련해 오랫동안 쌓여 온 깊은 불신 때문으로 풀이된다. 루센트블록은 2021년 4월 금융위원회로부터 혁신금융서비스(금융규제 샌드박스) 대상 기업에 지정된 이후 2022년 부동산 조각투자 플랫폼 '소유'를 출시해 운영했다. 그간 50만명의 이용자를 확보하고 300억원 규모의 자산을 거래하며 무사고 운영으로 시장성을 입증했다. 그런데 인가 심사 단계에서 금융당국은 자기자본, 물적 설비, 인력 등 외형적 인프라에 압도적인 배점을 할당했다. 규제샌드박스 사업자에게는 '신속한 서비스 개시 역량' 항목으로 가점을 부여한 부분도 있었으나 대형 기관의 자본력을 상쇄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했다. 결국 넥스트레이드 컨소시엄(NXT)과 한국거래소 컨소시엄(KDX)만 심사를 통과했고, 탈락의 고배를 마신 루센트블록은 유통사업을 포기하고 발행사업자로 인가를 받아 사업을 유지할 지 여부를 결정해야 하는 처지가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