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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기사에 나온 스타트업에 대한 보다 다양한 기업정보는 유니콘팩토리 빅데이터 플랫폼 '데이터랩'에서 볼 수 있습니다. ] 올해 우리나라 우주항공청 예산이 1조원을 처음 넘어섰다. 정확히는 1조1201억원으로 지난해(9649억원)보다 16. 1% 늘어난 규모다. 정부가 우주산업을 미래 성장동력으로 육성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준 셈이다. 하지만 예산 규모만 놓고 보면 이웃 나라 일본과의 격차가 너무 크다. 일본 정부는 2026년 우주 관련 예산이 사상 처음으로 1조엔(약 9조3000억원)을 돌파할 것으로 전망된다. 그동안 일본의 우주 관련 예산은 3000~3500억엔 수준이었지만 올해 들어 이를 대폭 확대하는 '파격적 인상'이 예고되면서 업계에서도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일본 예산의 주요 사용처를 보면 기존의 미사일 감시 등 우주안보 분야와 함께 민간 우주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우주전략기금, 수백 개의 소형 위성을 동시에 운용해 통신·지구관측·재난 대응에 활용하는 위성 콘스텔레이션 사업 등이 핵심을 이룬다.

[이 기사에 나온 스타트업에 대한 보다 다양한 기업정보는 유니콘팩토리 빅데이터 플랫폼 '데이터랩'에서 볼 수 있습니다. ] 대한민국 스타트업 생태계는 지난 10년간 유례없는 압축 성장을 이뤄냈다. 정부의 공격적인 R&D(연구개발) 투자와 벤처펀드 조성은 비바리퍼블리카, 야놀자, 우아한형제들, 당근마켓, 컬리 등 20여개의 유니콘 기업을 탄생시켰고, 이는 대한민국 경제의 새로운 활력이 됐다. 그러나 이 성과가 곧바로 글로벌 시장 점유율 확대로 이어졌는지는 냉정하게 점검할 필요가 있다. 많은 스타트업이 여전히 실증 이후 상용화, 국내 시장 안착 이후 해외 확장 단계에서 구조적인 장벽에 부딪히고 있기 때문이다. 이제 우리 스타트업 정책은 중대한 전환점의 기로에 서 있다. 지금까지의 정책이 '탄생'에 초점을 맞췄다면 향후 10년은 글로벌 표준과 제도를 선점하고 기업이 세계 시장에 진입할 수 있도록 통로를 확보해줘야 한다. 중요한 것은 단순히 기술 보유가 아니라 그 기술이 얼마나 빠르게 글로벌 제도권 내에서 시장성을 입증하느냐다.

"대통령이나 장관들이 테슬라의 FSD(Full Self Driving)를 이용해 서울에서 세종 청사까지 한 번만 가보면 지금 당장 무엇부터 해야 할지 보일 겁니다. " 테슬라의 FSD를 애용한다는 한 지인은 "자율주행은 이미 일상의 경험을 바꾸고 있는데 우리는 여전히 과거에 머물러 있는 것 같다. 정말 이대로 괜찮은건지 모르겠다"며 이렇게 말했다. 자율주행 기술은 현실을 달리고 있는데 제도와 사회적 논의는 그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는 우려다. 테슬라의 FSD는 감독형 완전자율주행 시스템으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 따라 지난해 11월부터 국내에 본격 도입됐다. 운전자가 운전대를 잡거나 가속·브레이크 페달을 밟지 않아도 목적지까지 주행하고 주차까지 수행한다. 다만 국내에서 FSD는 차량의 주행은 사람이 담당하고 시스템은 이를 보조하는 자율주행 2단계로 분류된다. 사고 책임 역시 운전자에게 귀속된다. 제도적 분류와 실제 체감 사이의 간극은 크다. 다수의 이용자들은 특별한 상황이 아니라면 운전자의 개입이 거의 필요 없다고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