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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썰] 美 법무부 "구글, 광고 독점…플랫폼 분할 매각해야"

박건희 기자 기사 입력 2025.09.23 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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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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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법원이 구글에 온라인 광고 플랫폼 일부를 매각하라는 압박을 가하고 있다.

22일(현지 시각) WSJ 등 외신에 따르면 이날부터 2주간 미국 버지니아주 알렉산드리아 연방지방법원에서 구글의 온라인 광고 독점 제재 수준을 판가름할 재판이 열린다.

레오니 브링케마 판사는 구글이 온라인 광고 기술을 독점해 광고주와 웹사이트 운영자 간 경쟁을 억압했다고 보고 이 행위를 '불법 독점'으로 규정했다. 이번 재판으로 구글의 독점을 제재하고 온라인 광고 시장을 복구할 '구제책'을 찾을 계획이다.

앞서 2020년 10월 미국 법무부와 17개 주 정부는 구글이 온라인 검색 서비스와 검색 광고 시장을 독점하고 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구글이 자사 검색 엔진을 기본값으로 설정하기 위해 애플 등에 자금을 제공했다고 주장했다. 또 구글이 온라인 광고 기술을 장악하려 관련 기업을 인수하는 등 온라인 광고 플랫폼을 독점하고 있다고 봤다.

법무부와 주 정부는 구글이 '애드 익스체인지'(AdX)를 강제 분할해 매각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AdX는 온라인 광고 시장에서 광고주와 웹사이트 운영자를 연결해주는 일종의 '광고 거래소'다. 구글이 운영하는 AdX는 대표적인 플랫폼이다. 법무부는 구글이 자사 광고 서버를 사용하는 웹사이트 운영자에게 AdX를 사실상 '끼워팔기' 했다고 본다.

구글은 "매각은 과도하다"는 입장이다. 독점 판결 이후 광고 시스템을 자체적으로 변경했고, 이를 통해 시장 개방성을 높일 수 있다는 주장이다. 리앤 멀홀랜드 구글 규제 담당 부사장은 "(AdX를 강제 분할하면) 오히려 웹사이트 운영자가 수익을 내기 어려운 구조가 될 것"이라며 "구글을 활용해 성장하는 중소기업에 타격을 입히는 결과"라고 주장했다.

IT썰 시각물 /사진=이정현
IT썰 시각물 /사진=이정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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