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차 세액공제 종료 빨라지나…머스크, 상원 감세안에 "미친 짓" 맹공

윤세미 기자 기사 입력 2025.06.29 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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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일론 머스크 테슬라 CEO/AFPBBNews=뉴스1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일론 머스크 테슬라 CEO/AFPBBNews=뉴스1
일론 머스크 테슬라 CEO가 28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역점을 두고 추진 중인 감세법안을 두고 "미친 짓"이라며 맹공을 퍼부었다. 상원 공화당이 공개한 수정안엔 전기차 세액공제 종료를 9월 말로 앞당기는 내용이 담겼다. 이번 도발로 머스크가 사실상 꼬리를 내리며 일단락됐던 트럼프 대통령과의 충돌이 재점화될지 주목된다.

머스크는 이날 X를 통해 "상원의 감세법안 초안은 미국에서 일자리 수백만개를 파괴하고 우리나라에 심각한 전략적 피해를 입힐 것"이라면서 "완전히 미쳤고 파괴적"이라고 비난했다. 이어 "이 법안은 과거 산업에는 혜택을 주고 미래 산업엔 심각한 피해를 준다"고 주장했다.

사진=X
사진=X
머스크는 앞서도 '하나의 크고 아름다운 법안'으로 불리는 이 법안을 "역겨운 흉물"이라며 의원들에게 법안 폐기를 촉구해 트럼프 대통령과 갈등을 빚었다. 이후 머스크가 "후회한다"면서 트럼프 비판글을 삭제하고 트럼프 행정부의 불법이민자 단속을 지지하는 게시물을 올리면서 둘의 관계는 해빙 모드를 맞았다. 그러나 약 2주 만에 머스크가 다시 감세법을 맹비난하고 나선 것이다. 이는 상원의 법안 추진에 제동을 걸겠단 뜻으로 읽힌다.

실제로 이날 머스크의 게시물은 상원의 감세법안 표결을 몇 시간 앞두고 나왔다. 법안은 지난달 하원을 통과해 상원으로 넘어왔다. 상원은 이날 감세법안에 대한 표결에 돌입했다. 존 튠 상원 원내대표는 감세법안을 상원에서 통과시켜 하원을 거친 뒤 7월4일 안에 트럼프 대통령의 서명을 받게 하겠단 계획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24일 트루스소셜을 통해 "그 일(법안 가결)을 끝내기 전에 아무도 휴가를 가선 안 된다"며 공화당을 압박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상원이 표결에 부친 수정된 감세법안은 영구적인 감세 연장과 국경 및 국방 예산 확대, 메디케이드(저소득층 의료보험) 및 푸드스템프 지출 삭감 등 트럼프 대통령의 핵심 의제를 반영한 틀을 유지했다.

다만 전기차나 재생에너지 관련 부분에선 한층 보수주의 쪽으로 기울어졌다. 예컨대 최대 7500달러의 전기차 세액공제를 올해 9월30일로 앞당겨 종료하고, 태양광·풍력 프로젝트는 2027년 말까지 가동을 시작한 경우에만 세액공제를 제공하도록 했다. 이는 2022년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에 따라 도입된 세액공제을 빠르게 종료하지 않는다는 공화당 내 보수파와 트럼프 대통령의 불만을 반영한 것이다. 그 밖에도 재생에너지 프로젝트에서 일부 외국산 부품 사용에 신규 소비세(excise tax)를 부과하고, 철강 생산에 쓰이는 원료탄에 대해 핵심 광물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아울러 상원 감세안은 부채한도 증액 규모를 하원에서 통과된 4조달러보다 1조달러 많은 5조달러로 늘렸다. 2026년 중간선거 전에 다시 표결할 필요가 없도록 여유 있게 부채한도를 설정했단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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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자 사진 윤세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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