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도 줘, 망사용료 못줘"…미 빅테크, 상호관세 틈타 한국 노린다
미국 컴퓨터통신산업협회(CCIA)가 한국의 ICT(정보통신기술) 분야의 여러 규제를 '불공정 무역' 요소로 지적했다.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내달 2일 상호관세 발효를 예고한 가운데 국내 ICT 정책·법제를 '비관세 장벽'으로 규정하며 한국 정부를 압박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CCIA는 지난 11일 미국 무역대표부(USTR)에 제출한 '불공정 및 비호혜적 무역 관행에 대한 의견서'에서 한국 ICT 분야의 사례를 여러 건 언급했다. CCIA는 구글·메타·애플 등 미국 빅테크 기업을 회원사로 둔 단체다. 각국 관세율 산정을 담당하...
변휘기자
2025.03.24 15:3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