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빅테크가 국내 통신망에서 유발하는 트래픽(전송량)이 급증하고 있어 망 무임승차를 방지하기 위한 제도가 필요하다는 학계 지적이 잇따른다. 망 사용료 문제를 방치하면 장기적으로 망 전체의 품질이 악화하는 '공유지의 비극'이 발생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변상규 호서대 문화영상학부 교수는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김우영 더불어민주당 의원·한국소통학회 주최로 열린 'AI시대 대형 플랫폼 문제점 개선 토론회'에서 이같이 우려를 표명했다. 유튜브를 소유한 구글은 2023년 일평균 기준 국내 트래픽의 30.6%를 차지했다. 같...

미국 컴퓨터통신산업협회(CCIA)가 한국의 ICT(정보통신기술) 분야의 여러 규제를 '불공정 무역' 요소로 지적했다.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내달 2일 상호관세 발효를 예고한 가운데 국내 ICT 정책·법제를 '비관세 장벽'으로 규정하며 한국 정부를 압박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CCIA는 지난 11일 미국 무역대표부(USTR)에 제출한 '불공정 및 비호혜적 무역 관행에 대한 의견서'에서 한국 ICT 분야의 사례를 여러 건 언급했다. CCIA는 구글·메타·애플 등 미국 빅테크 기업을 회원사로 둔 단체다. 각국 관세율 산정을 담당하...